<미래차 전환과 정규직의 증감>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기치로 내걸었던 애플카는 결국 좌초되었습니다. 다른 회사라면 몰라도 애플이 하기에 상당수 시민들은 부푼 기대를 했지만,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금전적으로 상용화의 길은 멀었기에 ‘꿈의 프로젝트’라 불린 애플카의 출시는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상용화에 성공한 테슬라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대단해 보입니다. 한때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을 대체할 미래의 운송수단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특히 환경오염을 줄일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문제를 비롯하여 제조과정 중의 환경오염 문제, 그리고 중금속 발생 문제 등의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연기관의 대체는 의문부호로 남았습니다.

 

○전기차가 출시 중에 있음에도 내연기관차를 완전히 대체할지, 아니면 하이브리드나 수소차가 등장할지 미래차에 대한 운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음의 <기사>가 눈길을 끕니다. 요지는 자동차부품업체 중에서 감소부품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유지부품군(보디·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의장), 확대부품군(전기장치)의 유형에 따른 정규직의 증감에 대한 것입니다. 각 부품군에 따라 정규직의 비율이 다르다는 점, 즉 미래차의 전망에 따라 각 자동차부품업체가 채용형태를 달리한다는 점이 바로 <기사>의 요지입니다.

 

○그런데 미래차의 대표주자였던 애플카 프로젝트가 좌초되면서 대거 퇴사하거나 AI부서로 전직한 애플직원의 고용동향은 시사점을 던집니다. 애플이 거액을 투자하여 자율주행차를 기치로 내건 사업은 막대한 투자비용 외에 대규모 인력채용이 선행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프로젝트에 따라 대규모 인력의 해고가 뒤따랐습니다. 미국처럼 고용이 유연화되어서 해고가 자유롭다면 굳이 한국과 같은 정리해고도 불필요하지만, 한국의 정리해고절차는 명예퇴직절차가 대체하여 사실상 사문화되었습니다. 미국과 같은 고용의 유연성이 보장된다면 굳이 비정규직을 채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상대로’ 한국노총은 해당 자동차부품업체의 고용안정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미래차의 운명 자체가 오리무중인 상황에서, 존폐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고용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무모한 일입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을 의미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패한 정책 중의 하나가 무분별한 정규직의 남발입니다. 미래에 대한 전망, 호봉제, 청년 신규인력 등의 산적한 문제는 외면하고 감상적인 시각으로 정규직을 남발하는 것은 기업에게 파산을 재촉하는 길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직결되었다는 것이 다음 <기사>가 던져주는 시사점입니다.

<기사> 미래차 전환의 흐름 속에 최근 몇 년 새 자동차부품업체에서 정규직은 줄고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국노총이 4일 전했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과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은 이날 '자동차부품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조합의 대응전략 토론회'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부품업체 81곳의 한국노총 산하 노조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 5년간(2019∼2023년) 정규직이 감소했다(45.7%)고 응답한 사업장이 정규직이 증가(24.7%)했거나 변화없다(25.9%)는 사업장보다 많았다. 반면 기간제·계약직·시간제 근로자나 사내하청·협력업체의 경우 늘었다는 응답이 줄었다는 응답의 2배 이상이었다. 주력 생산품을 기준으로 향후 미래차 전환에 따른 수요 전망을 고려해 감소부품군(동력발생장치·동력전달장치), 유지부품군(보디·제동장치·현가장치·조향장치·의장), 확대부품군(전기장치)으로 사업장을 나눠보니 고용 영향에도 차이가 있었다. 감소부품군과 유지부품군에선 지난 5년간 정규직이 감소했다는 응답이 우세한 반면 확대부품군에서는 증가했다는 답이 더 많았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감소·유지부품군에선 늘었고, 확대부품군에선 감소가 우세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6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