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삼성 노조 파업기사에 대한 유의미한 점>

○2018. 11. 7.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전교조·민주노총 사회적 약자 아니다.”라는 요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파업, 붉은 띠와 조끼, 그리고 귀족노조입니다. 물론 이러한 단어가 민주노총의 공을 과소평가하고 보수언론의 이념덧칠에 의한 소산이라는 점을 일부나마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네이버라는 포탈에 게시된 기사의 댓글 반응은 대부분 민주노총을 격렬하게 비난하는 것이 주류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21세기를 대부분의 20세기 사람들은 풍요와 안락, 그리고 여가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지역갈등, 청년실업, 인구감소, 부동산앙등, 이념갈등 등 20세기의 갈등요소보다 더욱 악화된 갈등요소는 양극화라는 새로운 괴물이 더욱 커지면서 국민통합에 저해요소가 되었습니다. 사오정이라는 용어가 일상언어가 되었지만, 대기업 생산직 노조원들은 현대판 음서제를 통하여 일자리를 대물림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노조혐오는 국민의 상수가 되었습니다. 거대기업의 노조원들은 청년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업이라는 용어에 청년들이 좌절과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한국GM의 철수과정을 보고 노조의 강경투쟁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르노삼성의 파업결정은 국민에게 또다시 실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르노삼성 내 노노(勞勞)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노조 집행부는 회사와의 ‘임금·단체협약’ 협상이 결렬된 직후 전면 파업 조치를 내렸으나 조합원들은 이같은 지침이 힘을 받지 못하는 모양새다. 물량절벽으로 회사는 물론 협력업체까지 존폐 기로에 섰다는 위기감이 대다수의 조합원이 집행부에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집행부만 ‘나홀로 파업을 하고 있다’는 비아냥도 나오고 있다. 집행부에 대한 조합원들의 불만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새 집행부가 출범한 작년 12월 이후 계속된 부분파업으로 특근·야근수당이 줄어들며 실수령액이 줄어든데다, 물량절벽으로 협력업체까지 함께 고사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그와중에 강경 집행부는 사태를 풀어볼 의지없이 파업만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18&aid=0004398063   세계 10개국에 35개 생산기지를 구축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는 1996년 현대차 아산공장 투자 이후 23년간 국내 공장에 신설 및 증설 투자를 하지 않았다. 인건비만 비교해도 국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이 바로 드러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2017년 기준 현대차 국내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임금은 연 9200만원으로, 현대차 미국 앨라배마공장의 평균 임금(연 7000만원)보다 30% 이상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투자 및 생산량 조절 등을 위해 한국처럼 노동조합과 협의할 의무도 해외엔 없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4113131

 

○노동조합법제는 조합민주주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사와 무관하게 총파업을 주장하고, 투쟁만을 강요한다면 조합민주주의의 원리는 무의미하게 됩니다. 조합이 투쟁을 하여 고액임금을 받으면 그들은 좋겠지만, 결국은 그 후과는 부메랑이 됩니다. 현대차가 1996년 이후 무려 23년간 국내 공장증설투자를 하지 않은 제일 큰 이유는 노조 때문입니다. 노조가 쟁취한 돈을 그들만을 위하여 챙겼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노조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르노삼성 노조원들의 대다수가 파업에 반대하면서 현업에 복귀한다는 뉴스는 노조원들이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했다는 것과 파업의 귀결은 파멸이라는 것을 자각했다고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