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내용 안내

□ ’22년 주요 개편 내용(시행일: ‘22.1.1.)

ㅇ 적용대상: ‘22. 1. 1. 이후의 지원 대상기간에 대하여 적용

- 이전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개시하여 활용(지원) 중인 경우에도 적용

☞ ’21.12월분까지는 종전 규정 적용, ‘22.1월분부터는 개정 규정 적용

요건	<종전>	<변경>
 지원대상	- 모든 기업 (단, 간접노무비는 대규모기업 제외)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 대규모기업 지원 폐지
 지원수준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최대 40만원 ↳ 사업주가 보전한 금액 범위 내 지원 대체인력인건비 월 최대 60만원	간접노무비(인상) 월 30만원(정액) - 임금감소액보전금 월 20만원(정액) ↳ 사업주가 20만원 이상 보전 시 지원 * 대체인력인건비 폐지 ↳ 간접노무비 단가인상에 반영
 단축 전 요건 (전일제 근무)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초과	- 근속기간 6개월 이상 - 단축개시일 이전 6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이상
 단축 후 요건 (시간제 근무)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5시간	- 단축 후 주당 소정근로시간 : 15~30시간 * 35시간으로 단축하여 지원받고 있는 경우 ‘22.1.1.이후에는 30시간 이내로 추가 단축 시 지원 가능
 지급제한 요건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5일 초과 시 부지급	초과근로일수와 출퇴근기록 누락일수 합산 월 3일 초과 시 부지급 * 사업주는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수 없음
 지원인원 한도	간접노무비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 적용 (피보험자수의 30%, 최대 30명) * 지원 대상근로자를 사전에 특정해야 함
 신청 및 지급 주기	1개월	- 3개월 <장려금 통일적 적용> (예시) ‘22.1~3월분 → 4월 신청 (예시) ’22.2~4월분 → 5월 신청
 활용기간	2주 이상	1개월 이상 * 매월 초일~말일 기준으로 지원금 산정 * 초일~말일 기준 활용일수 월 15일 이상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온라인 신청(원칙)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적용 예>	(예시) ‘21.7.1~’22.6.30 (1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고 있는 경우 ‘21년 활용기간(‘21.7.1~’21.12.31)과 ‘22년 활용기간(‘22.1.1.~’22.6.30.)을 나눠서 지급 신청하여야 함(지급요건, 지급수준, 신청 서식이 다름)
	‘21.7.1~’21.12.31	‘22.1.1.~’2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