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령자 소유 부동산의 폭등과 건강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지만, 고령자의 고용확대는 뜨거운 이상과 다른 차가운 현실입니다. 한국과 같은 장유유서가 확고하게 자리잡은 유교탈레반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은 누구나 꺼리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기왕이면 다홍치마라는 말처럼 피고용자를 선택하는 경우에는 기왕이면 어린 피고용자를 선호하는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재21조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는 퇴직금과 연차휴가의 계산에 있어서 종전의 재직기간의 단절을 가능하게 하면서 재고용을 촉진하고 있지만, 청년실업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어서 쉽.. 더보기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2021다211754 사해행위취소 (차) 파기환송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서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건] ◇다툼이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증거가 당사자의 부주의 또는 오해로 인하여 불완전ㆍ불명료한 경우, 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으로서는 다툼 있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 더보기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2018다44114 손해배상(기) (카) 상고기각 [시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추후 감정 등을 통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것을 전제로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청구하였다가, 이후 청구금액을 확장하면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부분은 청구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소제기로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채권의 범위◇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소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더보기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2017다286874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구조의무와 관련한 공무원의 과실 판단 기준] ◇불법어로행위자가 단속반의 추적을 피해 해상도주를 하다 배가 좌초되어 바다로 추락·사망하였는데 단속공무원들이 구조의무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그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시 구조와 관련된 단속공무원들의 판단이 결과론적․사후적 관점에서 최선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과실을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무원의 직무집행상 과실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해당 직무를 담당하는 평균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것을 말한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다카116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감독공무원들에게 직무집행상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보기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김학의 사건) 2020도158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라) 파기환송 ※과거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는 불법수사관행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가한 대법원 판례와 궤를 같이 하는 판결입니다.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정할 것이 예정된 사람을 수사기관에 소환한 경우의 그 증인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검사가 증인신문할 사람을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하여,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 헌법은 제12조 제1항 후문에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천명하고, 제27조에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피고사건에 대한 실체심리.. 더보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2020두55954 경정청구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 (바) 파기환송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종합소득세 경정을 구하는 사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6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1. 구 소득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0조는 제1항에서 근로소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제17호는 ‘법인의 임원 또.. 더보기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2021므10898 이혼 및 위자료 (차) 파기환송 [이혼소송 중 재산분할 합의가 있었던 사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심판에서 당사자 간 일부 재산분할 합의가 이뤄진 경우 소송상 효력◇ 일방 당사자가 특정한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은 이에 구속되지 않고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재산분할을 명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9므3928 판결 참조). 그러나 재산분할심판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한하여 하는 것이므로(민법 제843조, 제839조의2 제2항), 쌍방 당사자가 일부 재산에 관하여 분할방법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것이 그 일부 재산과 나머지 재산을 적정하게 분할하는 데 지장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면 .. 더보기 <‘첫눈이 온다구요’, 그리고 ‘민들레 홀씨되어’의 작곡가는 누구일까?> 예전에 다음과 같은 뉴스를 보고 그 결과가 무척이나 궁금했습니다. 그 요지는, 작곡가 이범희가 MBC PD의 부탁으로 강변가요제 출품곡인 ‘민들레 홀씨되어’와 대학가요제 출품곡인 ‘첫눈이 온다구요’를 각각 작곡했다는 주장과 작곡가로 저작권협회에 등록된 작곡가를 상대로 저작권확인소송을 제기한다는 주장 등이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범희 씨는 “당시 MBC PD가 미국에 있던 김정신 씨가 쓴 가사 여러 편을 주며 곡을 만들어 보라고 해, 그 때 ‘민들레 홀씨되어’와 ‘첫눈이 온다구요’를 작곡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강변가요제나 대학가요제에서는 기성 작곡가 작품을 낼 수 없도록 되어 있었던 데다, 저작권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았던 터라 자신의 이름으로 올릴 수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htt.. 더보기 이전 1 ··· 92 93 94 95 96 97 98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