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주노총은 공권력이 우스운가!> 경찰이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무산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7·3 불법시위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 11시 40분께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이 입주한 경향신문 사옥을 찾아 구속영장 집행 시도에 나섰으나 약 1시간 15분만인 오후 12시 55분께 철수했다. 지난 13일 양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 5일 만에 집행에 나선 것이다. 경찰은 이날 기자간담회가 열리는 경향신문 사옥 앞에서 민주노총 변호인들과 만나 구속영장을 보여주고 협조를 요청하는 등 10여분 간 대치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818132459899 더보기 <통유리건물과 손해배상> 【판시사항】 [1] 인접 토지에 외벽이 유리로 된 건물 등이 건축되어 과도한 태양반사광이 발생하고 이러한 태양반사광이 인접 주거지에 유입되어 거주자가 이로 인한 시야방해 등 생활에 고통을 받고 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한 요건 및 이때 생활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생활방해를 원인으로 태양반사광의 예방 또는 배제를 구하는 방지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경우, 방지청구의 허용으로 방지청구를 구하는 당사자가 받게 될 이익과 상대방 및 제3자가 받게 될 불이익 등을 비교ㆍ교량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갑 주식회사가 외벽 전체를 통유리로 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는 을 등이 갑 회사를 상대로 위 건물 외벽유.. 더보기 <명의신탁해지와 중간생략등기> 【판시사항】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으나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은 경우, 양수인이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 더보기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판시사항】 [1]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헌법적 보장 /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 침해가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졌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에 관하여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 /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및 위법성 조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이를 주장하는 자) [3] 아파트 입주자 갑이 아파트 단지 내에 현수막을 게시하던 중 다른 입주자 을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을에게 욕설을 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부녀회장 병이 말다툼을 하고 있는 갑의 동영상을 촬영하.. 더보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판시사항】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차임이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차임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속점유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도 임차인이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이라고 한다) 제10조의8은 임대인이 차임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요건을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라고 규정하였다. 반면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더보기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시사항】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가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제작자의 허락 없이 그의 음반을 복제한 경우, 음반제작자의 복제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저작권법 제2조 제5호는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의 대상이 되는 ‘음반’을 ‘음(음성 또는 음향)이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같은 조 제6호는 ‘음반제작자’를 ‘음반을 최초로 제작하는 데 있어 전체적으로 기획하고 책임을 지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은 최초의 제작행위를 통하여 생성된 음반에 관하여 그 음을 맨 처음 음반에 고정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으로서 작사자나 작곡자 등 저작자의 저작물에 관한 저작재산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인접물인 음반에 수록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라 하더라도.. 더보기 <공무원연금의 황당한 특혜 두 가지 : 지급률과 호봉제> ○우리가 아는 상식은 직장에서 일을 못하면 질책을 하다가 나중에는 쫓겨나는 것으로 알고, 잘하면 상을 받고 승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돈을 더 받는 황당한 조직이 있다면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공무원조직이 호봉제라는 괴물로 인하여 일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승진을 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는 정기승급이라는 제목으로 시간이 경과하면 호봉의 승급이라는 형태로 일을 못해도 돈을 더 받게 됩니다. 물론 공무원은 ‘철밥통’이라는 말로 잘리지도 않습니다. 현대판 식읍이라는 이름으로 공공기관에 낙하산을 타고 가거나 평소에 관장하던 사업체로 영전까지 합니다. 한국은 과연 공무원공화국입니다. 그래서 공무원공화국을 혁파하자면 억울하면 공무원을.. 더보기 <김용건과 낙태강요미수>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유명서원을 제외하고 전국의 서원을 철폐한 일입니다. 21세기 현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서원철폐를 흥선대원군이 감행한 것은 서원이 선비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임무인 서적을 읽고 유학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을 수탈하고 사적인 형벌을 부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비결은 바로 덕업상권(德業相勸)과 과실상규(過失相規)라는 자치규약의 악용입니다. ○요즘에는 훈계라는 말이 훈장질이나 훈계질이라는 비하적인 의미를 담은 말이지만, 조선시대에는 자칭 선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도한다는 빌미로 사용했고, 훈계를 빌미로 백성들에게 린치를 가했습니다. 남이 잘못을 하더라도 사법기관이 하면 될 것을 왜 자기들이 훈계를 빌미로 린치..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