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과 체당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임금체불방지법 국회 환노위 통과에 대한 소감> The road to hell is paved with good intentions. ○누구나 알고 있거나 적어도 몇 번은 들어 본 서양속담입니다. 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일입니다. 당장 이 속담을 현실에 풀어서 정확하게 논증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하이예크의 ‘노예의 길’을 펼치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풍요와 안락을 원하지만 이를 위한 재화는 한정적입니다. 누군가의 풍요와 안락은 다른 사람에게는 궁핍과 불편이 되기에, 필연적으로 통제가 필요합니다. 통제를 받는 사람에게는 부당한 보상이 되며, 그 통제로 이익을 받는 사람은 무임승차를 하게 됩니다.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성취동기를 상실하게 됩니다. ○자유와 규제는 길항작용(拮抗作用)을 합니다. 자유.. 더보기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와 기업회생절차, 그리고 대지급금> ○1970 ~ 80년대는 백화점CF가 방송국의 블루칩광고 중의 하나였습니다. 여름과 겨울 정기세일을 TV에서 광고하는 것이 기본인 시절이었습니다. 신문 전단지에는 백화점광고가 기본탑재물인 시절이기도 했습니다. ‘CM송의 황제’ 윤형주가 ‘생활 속의 백화점 신세계!’라는 가사가 담긴 CM송이 히트하기도 했습니다. 중후하고 근엄한 목소리의 주인공 원로 성우 이광세가 롯데백화점 CF의 나레이션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사드횡포를 제외하고도 과거 롯데그룹 전체 영업이익 35%를 벌던 롯데쇼핑의 추락은 이제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신세계백화점과 더불어 신세계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이마트의 추락도 더 이상 뉴스거리가 아닙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사의 추락은 온라인쇼핑의 .. 더보기 <무면허건설업자에 대한 하도급과 임금체불책임> ○줘야 할 돈을 안 줘서 죄가 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죄(차용금사기)가 되는 경우는 사기의 습벽이 있고 다수 채권자로부터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는 등의 외부적 정황이 있어야 실무에서 유죄로 판단합니다. 절대적 다수는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그칩니다. 실은 그렇게 해야 자본주의경제의 핵심인 금융시스템이 운용됩니다. 금전채무의 불이행을 만연히 범죄로 인정하면 금융거래는 크게 위축이 됩니다. ○그러나 뭐든 예외가 있기 마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는 임금채권이라는 금전채권의 지급시기를 경과하면 당사자의 합의가 없는 한 14일이 경과하면 범죄가 완성됩니다(형법상 즉시범). 게다가 건설공사의 하도급의 경우에는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 더보기 <배운 것이 도둑질, 그리고 대지급금 지급 이후의 사업주> -배운 것이 도둑질- ○누구나 아는 속담입니다. 모든 속담이 그렇듯이 속담은 인간의 속성 내지 본능을 담고 있습니다. 배운 것이 도둑질이라는 것은 인간의 보수성을 내포합니다. 하던 것을 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능적 보수성입니다. 김유신과 천관랑의 고사는 사실일 수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물론 인간도 관성적으로 하던 일을 그대로 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습관, 버릇, 성격, 취미 등의 단어는 모두 인간의 보수성을 전제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이라는 말도 인간의 보수성이 없다면 생성 자체가 불가능한 한자성어입니다. ○직업의 영역은 더욱 보수적입니다. 당장 취미와 직업을 비교하면, 누구나 후자가 압도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을 지닙니다. 취미는 흥미를 잃으면 바꾸면 그만입니다. 그.. 더보기 <근로기준법상 금품체불죄와 반의사불벌죄> ○과거 IMF 구제금융시절에 신용카드는 두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첫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신용카드 발급의 남발이고, 둘째는 신용카드회사의 사기죄 고소의 남발입니다. 전자는 언론에 무수히 등장했지만, 후자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자에 대하여는 소박한 시민의 눈높이에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란 글자 그대로 소지자인 회원에게 신용, 즉 외상거래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사업은 흥했다가 망할 수도 있고, 근로자는 이직의 위험이 있습니다. 신용상태 자체가 가변적입니다. 따라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없을 수 있다는 가변적 상황을 고정적 변수로 간주하여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흠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카드사용으로 인한 대금결제의 의사와 능력이 .. 더보기 <대우전자, 위니아전자, 그리고 임금체불의 비극> ○‘탱크주의’를 표방한 대우전자가 있었습니다. 탱크처럼 튼튼한 전자제품을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신뢰감이 높은 성우 김종성의 멘트가 인상적인 CF도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대우전자는 대우그룹의 간판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탱크주의를 상징하는 대우전자의 회장 배순훈은 김대중 정부시절 장관까지 지냈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우그룹 자체가 몰락했고, 대우전자의 자산은 우여곡절 끝에 위니아전자로 이전했습니다. 대우전자의 DNA를 담고 있는 위니아전자이기에, 국민들은 위니아전자를 이심전심으로 응원했습니다. 탱크주의가 위니아전자에 녹아있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는 위니아전자의 대표이사가 구속되었다는 비극을 전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추석이나 설을 앞두고 집중적으로 임금체불 등 금품체불의 단속을 행하고 .. 더보기 <기일연장합의 위반과 퇴직금체불죄의 성부> ○금전채권은 이행기가 있습니다.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행기가 도래하면 지체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87조). 임금과 더불어 퇴직금은 그 본질이 금전채권이지만, 이행기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이며, 이를 경과한 경우에는 지체책임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제9조). 지체책임이란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입니다. 이는 민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은 지체책임과 더불어 3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되는 형사책임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경제적 사정과 노사자치의 원칙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첨단인 미국에서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체불하면 형..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보증보험에 대한 기사와 그 해설> ○교통수단의 발달은 필연적으로 교통사고를 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보험처리’란 말이 일상어로 변신한 것을 느끼면서 삽니다. 사회보험뿐만이 아니라 퇴직연금도 모두 보험상품입니다. 일부 보험설계사 때문에 보험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잔존하지만, 보험 자체는 국가를 운영하는 효율적인 수단입니다. 과거 ‘체당금’으로 불린 ‘대지급금’도 보험상품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만기출국보험이나 퇴직보험, 그리고 임금체불보증보험도 모두 보험상품입니다. ○그런데 임금채권보장법(임채법)이 규정하는 대지급금은 국영보험이고, 만기출국보험 등 외국인근로자 전용 보험은 모두 민영보험입니다. 국영이든 민영이든 가릴 것이 없이 보험이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를 전보해줘야 합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2 3 4 ···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