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정치풍운아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임, 그리고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박근혜를 등에 업고 권력을 휘두르고 부정축재를 했던 최순실을 향해 강렬한 비판을 가한 사람들을 향해 최순실은 ‘당신 좌파야?’라고 반박과 조롱을 하였습니다. 마치 친일인사들이 해방 후 친일인사 단죄를 주장하자, ‘당신 빨갱이야?’라고 반발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전국의 감옥에 수감된 죄수들이 우파라거나 좌파라서가 아니라 범죄를 범했기에 수감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진영논리를 내세워서 자신의 죄적을 반발한다면 그 자체가 블랙코미디일 것입니다. 일부이기는 하지만, 부패인물들의 삐뚤어진 사고구조가 진영논리로 자신의 죄과를 희석하려는 시도입니다. ○김문수는 노동운동의 대부로서 극좌의 대명사인 인물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정계에 입문하여 반공전사로 등극하여 일관되게 극우성향을 과시하면서 드라마틱한 변신.. 더보기 <우·러 전쟁과 전쟁복구사업, 그리고 해외근로계약> ○현재 지구상에서는 두 군데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고, 다른 하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자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이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있으나, 후자에 대해서는 감정이입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또는 러시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러 전쟁의 당사자라도 된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격렬한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타국 간의 전쟁임에도 과몰입하는, 게다가 선별적으로, 이유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국, 그리고 한국인으로서는 전황을 주시하다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정답’이 있음에도 과몰입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러 전쟁은 교전국 자체는 우크라이나(우)와 러시아(러)이지만, 우는 미국과 나토, 즉 범.. 더보기 <맥가이버, 그 이름은 CCTV, 그리고 개인정보보호> ○고 김현직 성우는 ‘타잔’과 ‘뽀빠이’의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뽀빠이는 아무래도 만화영화니까 전 국민이 알 수는 없었지만, 1970년대 주말의 황금시간대에 방영된 외화 타잔의 목소리는 그 시대를 살았던 그 누구도 모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김현직은 외부에서 말을 하다 보면, ‘어디에서 타잔 목소리가 들린다.’는 소리를 정말 많이 들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더라도 ‘타잔이 택시를 탄 것 같다.’는 택시기사의 반응도 회고했습니다. 지금은 성우의 존재감이 많이 소멸하였지만, 과거 성우는 외화나 만화영화의 더빙을 통하여 국민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캐릭터가 존재하면 성우는 해당 캐릭터가 곧 페르소나도 됩니다. ○베테랑 성우 배한성은 맥가이버를 자신의 인생 캐릭터로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확인의 취소 및 고용 제한> ○김영삼 정부가 추진한 정책 중에 ‘세계화’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계화는 출발부터 삐걱거렸습니다. 도대체 ‘국제화’와 ‘세계화’는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 대표적인 반박이었습니다.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고 김동길 박사는 ‘국제화를 ‘쎄게’ 하면 세계화냐?’라는 대 정부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세계화를 그렇게나 강조하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은 재임기간은 물론 퇴임 후, 심지어 서거시점까지 세계화의 개념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당초부터 양자는 구분이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어떤 상태나 상황에 대한 추상적인 명사이기에 구분 자체가 곤란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다른가,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제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민법상 고용계약과 노동법상의 근로계약.. 더보기 <타다 기사의 근로자성 인정과 조세공과금> ○한국프로야구(KBO)와 미국프로야구(MLB)에서 각각 활약하는 선수들은 모두 ‘선수협의회’라는 조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률적으로 전자는 단지 사법상의 비법인사단에 불과하며, 후자는 노동조합입니다. 후자의 정식명칭은 MLBPA라 불리며, 홈페이지에는 그 명칭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The Major League Baseball Players Association Is the union that represents Players on the 40-man Major League rosters, as well as approximately 5,500 Minor League players employed by the 30 Major League baseball teams). 요약하자면, .. 더보기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얼마 전에 소개한 타다 기사의 판례입니다. 판례 중에서 '현대의 고용형태는 점차 다변화되고 있다.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정확하게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러한 경우일수록 경제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를 이용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라는 대목이 인상적입니다. 2024두3297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라) 상고기각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차량 대여 및 기사 제공 서비스에서 운전업무를 수행한 기사의 근로자성 및 서비스 운영주체의 사용자성 판단이 문제된 사건] ◇1.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절차에서 피신청인 변경 허용 여부(원칙적 적극)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시점(= 최초 구제신청이 이루어진 시점) 2. 온라인 플랫폼에 .. 더보기 <어느 한국인 구글 임원의 해고를 음미하며> 국가신용등급, 노동시장의 유연성, 글로벌 스탠다드 ○IMF구제금융을 둘러싸고 당시 언론에서 식상할 정도로 많이 등장한 말들입니다. 당시 국민들은 국가도 신용등급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불어 억양이 진한 미셀 캉드쉬 IMF총재가 한국 정부의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법제화 해야 한다고 점령군처럼 말하는 것이 무척이나 거북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식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식이 곧 국제표준, 즉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변하는 것도 못마땅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대선후보들은 IMF구제금융을 위해서는 각서를 써야만 했습니다. 전형적인 항복문서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 너무나 가혹한 조건이기에, 향후 재협상을 해보자는 김대중 후보에 대하여 이회창 후보가 사죄하라는 요구까지 가해졌습니다. ○IMF는 무늬만 .. 더보기 <타다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 ○타다 기사를 누가 그렇게 불렀는지 모르지만, ‘플랫폼노동자’라 합니다. 노동자는 이미 선재했던 말이기에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려면 플랫폼의 의미를 선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백과>는 플랫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그 의미를 분석하면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는 플랫폼노동이라는 것은 특정 장치 또는 시스템이 지정하는 대로 작동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노동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타다 기사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물론 우버택시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래 기차역의 승강장 또는 무대ㆍ강단 등을 뜻하나 그 의미가 확대되어 특정 장치나 시스템 등에서 이를 구성하는 기초가 되는 틀 또는 골격을 지칭하는 용어로, 컴퓨터 시스템ㆍ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에 ..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