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노동법자료실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튜브 영상편집자의 하소연과 최저임금> ○청마 유치환의 ‘깃발’은 과거 고교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문학성과 표현력에서 탁월한 작품으로 정평이 났습니다. ‘이것은 소리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는 수많은 문장과 표현에서 차용될 정도였습니다. ‘소리없는 아우성’이란 소리소문이 없이 반향이나 후과가 큰 상황을 비유하는 표현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2>는 소리소문이 없이 만성적인 재정악화를 호소하던 공중파방송국의 수지개선의 모델로서 ‘소리없는 아우성’으로 불리기 충분함에도 정작 그 비결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공중파방송국이 굳이 널리 알리고 싶지 않은 수지 개선의 비결은 다름 아닌 유튜브입니다. 공중파방송국이 제작한 인기컨텐츠를 슬며시 유튜브에 올려서 막대한 부가수익을 얻는다는 것은, 공중파방송국으로서는 진중권의 표현대로 뭔가.. 더보기 <‘똥떼기’ 근로계약과 사기죄의 성부> ○지구상에는 누구나, 그리고 언제나 자유롭게 술을 마실 수 없는 국가들도 존재합니다. 반면에 한국인들은 소주를 비롯하여 온갖 술을 마트, 슈퍼마켓, 편의점, 구멍가게 등 누구든지 어디에서나 그리고 언제나 살 수 있고, 마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며, 음주로 인한 범죄, 교통사고, 질병 등 폐해라는 단점도 뚜렷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중에서 양조회사를 비난하는 분들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음주는 각자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보편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거 IMF구제금융시절에 카드대란을 겪으면서 유달리 정부를 비난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카드발급을 쉽게 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입니다. 카드발급의 문턱을 정부가 낮췄다고 카드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라는 의미가 아님에도 무턱대고 정.. 더보기 <국제근로관계와 상시근로자수> ○2024. 10. 30. 황준국 주UN대사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북한군은 정당한 군사 목표물이 돼 총알받이 신세가 될 우려가 있고, 병사들이 러시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은 김정은의 주머니에 들어갈 것’이라는 발언을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파병과 인력파견이라는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이미 북한은 외화벌이의 목적으로 러시아의 시베리아에 벌목공을 오래전부터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공장 등지에도 ‘외화벌이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파견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 인력파견사업은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한 견제차원에서 중국이 중단했다는 외신이 있기는 합니다. ○경제제재로 외화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북한이 해외로 인력을 파견하는 것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 더보기 <근로계약서의 미작성과 사업주의 눈물> ○인터넷 게시글을 보면 간혹 ‘강호의 고수’가 있습니다. 글을 읽다보면 심후한 내공을 보유하였음을 느낄 수 있으며, 문제의 강호는 다방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호들은 당연히 법률의 영역에서도 존재하며, 그중에서는 놀랍게도 형벌의 비범죄화(decriminalization)에 대한 상세한 글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형법학을 전공했거나 현직 법률가가 작성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듭니다. 정연한 논리와 해외사례에 대한 상세한 논증은 체계적인 학습을 통해 내공을 닦은 사람이 아니면 전개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다음 기사>에 등장하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따른 사업주에 대한 형벌도 비범죄화를 하거나 행정질서벌로 전환하는 것을 입법자가 진지하게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강.. 더보기 <우리사주조합원의 퇴직과 배당소득세> IPO, 우리사주, 로또 퇴사, 파이어족 ○뉴스를 보다가 위 용어들이 하나의 기사에서 조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긴밀한 관련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IPO란 증권거래법상 기업공개를 의미하며, 우리사주란 근로복지기본법상 근로자복지제도의 일환이며, 로또 퇴사란 IPO를 통해서 우리사주로 배정받은 주식이 대박이 나서 우리사주를 팔아 한몫을 챙겨서 퇴사를 한다는 의미이며, 이렇게 퇴사를 해서 여행 등 인생을 즐기는 사람들을 파이어족이라 합니다. 결국 기업공개를 통해서 우리사주가 대박이 나는 상황을 토대로 생성된 일련의 현실을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다음 기사>에는 ‘우리사주 열풍’과 ‘IPO 대박’을 통한 ‘로또 퇴사’가 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말고도 많은 기사에서 이러한 일련의 흐..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실업급여 반복수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우·러전쟁)에 대한 국내 언론의 보도를 보면, 지나치게 서양시각 중심의 보도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일부 유튜버방송에서 그 반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주류 보수언론에서는 아직 그런 동향이 보이지 아니합니다. 대표적인 사실 중의 하나가 전쟁 당사국의 국제교류입니다. 천문학적인 돈을 우에게 지급하는 사실상 우의 배후국인 미국은 러의 자원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는 나토는 러로부터 현재까지도 러의 가스와 석유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더 화끈한 사실은 전쟁 중임에도 러는 우를 관통하여 서유럽국에 전달되는 가스관의 통행료를 매년 조 단위로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보는 춘망(春望)이라는 시에서 국파산하재(國破山河在), 즉 나라가 거덜나도 산천은 여전하다.. 더보기 <태국 관광객 유치 vs 불법 체류자 관리 : feat, (K-ETA)> ○박정희 전 대통령은 축구를 엄청나게 좋아했던 분입니다. 그래서인지 ‘대통령컵쟁탈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를 ‘박스컵(Park’s Cup)’이라 외국인들이 부르기 시작하다가 내국인들도 따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튼 이 대회는 나중에 뽀빠이 이상용이 ‘그릇따먹기대회’라는 기발한 우스갯소리로 희화화하자, 나중에는 ‘대통령배’라는 말로 슬며시 바꿨습니다. 박스컵은 원조가 아니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메르데카컵’, 그리고 태국의 ‘킹스컵’을 슬며시 베낀 대회였습니다. 박 대통령의 ‘축구사랑’은 대단해서 바로 메르데카컵과 킹스컵이 개최될 때마다 국가대표를 파견하다가 아예 자신의 직함을 내건 대회를 만든 것입니다. ○당시는 거국적인 ‘국뽕의 시대’였는지라 국제대회라는 타이틀이 걸린 대회에서 우승이라도 .. 더보기 <성심당의 도시 대전. 그리고 성심당의 직장어린이집> ○1980년대 초반에 대전 도심에는 복수의 제과점이 어금지금 경쟁체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성심당 외에 대충 생각나는 것을 들어보자면, 대전역전에 배우 전양자가 운영했다던 뉴욕제과, 대전역전통의 경일제과, 그리고 ‘중고생 미팅의 성지’로 유명했던 성심당 대각선 맞은편의 봉봉제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전의 성심당’이 아니라, ‘성심당의 대전’이라 불릴 정도로 성심당의 존재감이 압도적입니다. 성심당은 대전의 간판기업일 뿐만 아니라 각종 선행사업으로 그 명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제 성심당은 대전시민의 자부심이라 불러도 무리가 없을 듯합니다. ○언론은 부정적인 것, 자극적인 것을 더 많이 다루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유수 언론학자들도 이를 ‘언론의 구조적 병폐’라고까지 진단을 합니다. 그..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3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