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원금 및 각종 지원금/고용보험지원금 썸네일형 리스트형 <선거, 그리고 ‘돌봄시리즈’의 맹위>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선부터 시작해서 벌써부터 선거판은 달궈지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공약입니다.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맞붙은 지난 제18대 대선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가 화두였습니다. 실은 모든 사회복지제도 자체가 돈의 문제이기에, 논쟁 자체가 불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 박정희 정부 이래 선거공약의 단골손님인 건설 외에 사회복지가 선거공약의 단골손님으로 등극했다는 점입니다.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하여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지만, 이미 정부가 지급하였고 곧 지급할 코로나19 지원금도 광의의 기본소득의 하나입니다. 소득양극화시대는 필연적으로 정부의 각종 보조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조세상의 보조정.. 더보기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 규정」일부 개정 내용 1. 개정 이유 ㅇ ‘20년에 신설한 장려금에 대하여 언론, 일선 현장 등은 내용이 복잡하여 이해가 어려우므로 기업의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을 높이기 위해 지급대상·요건 완화 등 제도개선 필요 ㅇ 그간의 지급실태 분석, 현장의 건의사항 등을 토대로 지원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지원요건 완화 및 지급수준을 확대하는 등 장려금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시 개정 2. 주요 내용 지원요건 완화 ㅇ 1년 미만 정년 운영 및 최초 장려금 신청기한 도과, 3개월 도과 재고용등 으로 장려금 신청을 못하거나 부지급되는 사례 다수, - 1년 이상 정년 운영 및 1년이내 신청요건 삭제, 3개월 이내 재고용을 6개월 이내로 요건 완화 현행 개정(안) ㅇ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직전 계속하여 .. 더보기 <대한항공, 코로나고용유지지원금, 그리고 반환명령 등> ○김대중 정부 시절의 벤처지원금의 부정수급처럼, 정부지원금의 부정수급은 약방의 감초처럼 꼭 등장을 합니다. 지원금의 요건심사가 통과가 되면 부정수급을 판단하는 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것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인력의 부족과 부정수급의 확인절차의 어려움으로 부정수급을 완벽하게 제압하는 것이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대한항공의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부정수급의 조사가 행해진다고 합니다. 부정수급이란 결국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을 말하며, 부정수급의 조사는 결국 지원금의 요건충족의 조사가 됩니다. 일단 부정수급이라 판단이 되면 1). 미지급금의 장래지급금지, 2). 코로나19고용유지지원금의 1년 이내 신청의 금지, 3). 부정수급금의 5배 이내의 반환명령, 4.. 더보기 <항공업계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기사에 대한 해설> ○어떤 제도이든 악용의 소지는 있습니다만, 특별히 금전에 관한 제도가 악용이 많습니다. 돈은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밝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물욕이라 표현하든 다른 말로 표현하든 사람은 돈을 밝히는 것은 사실이기에, 금전의 지급에 대한 법률상의 규정은 복잡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복잡한 것일수록 기본적인 것부터 차근차근 검토를 하면 그 복잡함은 많이 단순해집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항공업계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을 3개월 연장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원래 고용유지지원금의 기간이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기본적으로 180일간 지급이 됩니다. 정부의 발표는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기업에게 기존의 180일에서 항공업계에 대하여 3개월을 연장했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유급휴직에 대한 .. 더보기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요 □ 사업목적 ○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 훈련,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직 예방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 ← 고용유지조치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기준달)의 1.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사업주 2. 생산량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의 같은 달의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기준달의 직전연도 월평균 생산량대비 15%이상 감소 3. 매출액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 대비 15%이상 감소 4. 재고량이 기준달의 직전 .. 더보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01.지원대상 • 모든 사업주※ 지원 제외 :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단, 육아휴직 허용에 따른 간접노무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경우 지원 제외) 02.지원요건(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육아휴직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하 ‘육아휴직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대체인력 지원 요건-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등을 30일 이상 부여-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또는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기간에 고용 중인 대체인력을 동일 근로자의 연이은 출산전후휴.. 더보기 <알바쪼개기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던 제17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명박 후보는 선거 캠페인과 선거광고 모두 정동영 후보에게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명박은 배가 고프다.’라는 구호를 내걸면서 경제대통령의 이미지를 내건 것이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미취업 청년의 ‘살려주이소!’하는 취업호소광고가 청년들과 그 부모들의 마음을 휘어잡았습니다.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진보를 가리지 않고 역대 모든 대통령은 청년들의 취업확충에 모두 열과 성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취업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문제입니다. 역대 모든 정부는 정규직의 양질의 일자리의 확충을 시도했습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바로 이 정규직의 고용확충을 위하여 정부가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더보기 <정규직전환 장려금의 내용과 법적 근거> ※정규직전환 장려금은 고용안정장려금 중의 하나로 글자 그대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기간제법은 2년 이상 고용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장려금의 지급요건은 ‘2년 미만’인 기간제근로자여야 합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사회보험료의 완납이 지원의 요건입니다. 01.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지원 제외: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 02.지원요건 ①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