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질의>

학원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이 근로시간인지 ?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귀 사업장의 경우 매 50분 강의마다 10분씩 단속적으로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형태로 보이는 바, 이러한 휴식시간이 근무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53조[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그러나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기 68207‒2676, 200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