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교육과 근로시간> ○군대를 계급사회라고 합니다. 그러나 보직사회이기도 합니다. 12·12쿠데타를 전두환이 감행한 것은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라는 보직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같은 계급이라도 보직이 우선하며, 심지어는 하급자라도 보직이 우선하는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지금은 활약이 미미한 고원정의 ‘빙벽’이라는 소설에서는 보안대의 중령이 장군을 휘어잡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실제로도 과거 군부대 내의 보안대는 사단장도 무서워하는 별동조직이었습니다. 육군본부의 소장이 직급인 인사참모부장이나 작전참모부장은 중장이 보직인 교육사령관이나 육사교장보다 끗발이 한참 위입니다.  ○상위 직급(부총리)의 장관이라 하더라도 교육부장관은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이나 병력을 지휘하는 국방부장관, 그리고 경제를 통할하는 기재부장관보다 끗발.. 더보기
<키오스크와 PC방 알바의 주휴수당과 퇴직금> ○예전에 ‘테란황제’ 임요환과 배우 김가연의 달달한 연애가 TV에서 방영되어 시청자의 관심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테란’이란 노년층이라면 잘 모르는 ‘스타크래프트’라는 PC게임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유행한 스타크래프트의 돌풍의 이면에는 PC방의 융성이 있었습니다. 방한한 스타크래프트를 만든 '블리자드' 폴 샘즈 부사장은 ‘한국 유저가 스타크래프트를 키웠다.’고 단언할 정도입니다. 동시에 그는 한국의 동네PC방을 방문하면서 자사의 스타크래프트가 이역만리에서 히트상품이 된 현실에 파안대소를 하였습니다. 나중에는 스타크래프트 게임이 프로리그까지 낳았습니다.  ○임요환은 그 스타크래프트의 귀재였고, 청소년의 우상으로 등극했습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김가연이라는 미녀 배우까지 얻었습니다.. 더보기
<근로제공의 본질, 그리고 자동차 판매 영업사원> ○1993년 삼성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삼성은 재도약을 했습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의 멘트 중에서 ‘기본에 충실하자.’는 것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든 전자제품이 기본 기능 자체도 부실한 불량품이 다수 발견되자, 격노한 이건희 회장이 불량품의 화형식을 요구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인지 삼성그룹 이미지 광고에도 ‘기본에 충실한 삼성’이라는 카피가 등장하기에 이릅니다. 이 멘트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각종 패러디와 유머의 소재로까지 등장했습니다. ○경구나 격언이 그렇듯이 기본에 충실하자는 멘트 자체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발언을 한 사람의 실천입니다. 최강야구 김성근 감독도 평생 야구지도자를 하면서 수비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선수는 아예 기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의 전매특.. 더보기
<1일 8시간, 1주 40시간 각 초과 연장근로와 형벌> ○대법관이 매의 눈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시 대법관!’이라는 찬사가 절로 나옵니다. 사안은 연장근로의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연장근로에 대하여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기준시간을 설정하며(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 및 제2항), 그 이상을 연장근로로 정의합니다(제53조 제1항). 축구에서 연장전과 같이 기준시간이 없다면 연장전이라는 것은 상정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으로 한정하고(제53조 제1항), 그 연장근로를 초과하면 50% 이상의 할증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제56조 제1항), 그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제1.. 더보기
<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그리고 실근로시간> ○누구나 학창시절에 ‘생활계획표’를 만든 기억이 날 것입니다. 시험 전에 ‘공부계획표’를 만든 것도 대동소이합니다. 생활계획표나 공부계획표에는 몇 시간의 공부를 하겠노라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그 계획을 지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이란 생각으로만 가능한 것이지 현실에서 구현하기는 어려운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타이슨이 원조라고 잘못 알려진 ‘누구나 그럴 듯한 계획은 있다. 단지 실제로 흠씬 두들겨 맞기 전까지는.’이라는 말과 거의 흡사합니다. ○이렇게 계획이 현실화되기 어려운 것은 외부에서 압박이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계획이라도 병영생활에서는 준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관공서나 직장 등에서의 근로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 자율이란 악마의 열매입니다.. 더보기
<근로시간과 월급루팡>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딱 10년 전만 해도 가스라이팅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대중에게 가스라이팅이 된 왜곡된 사실 중의 하나가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되었고,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문명은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직접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그리고 공학 등의 기초지식이 토대가 되지만, 그 건축물의 조형이나 외관은 당연히 로마의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고대건축물도 고대 그리스신화가 투영된 것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석굴암만 하더라도 불교의 정신세계를 수학, 물리학, 그리고 토목공학 등의 일련의 지식으로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초로 영국은 기차, 선박, 그리고 자동차산.. 더보기
<연장근로제한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례 감상> 오늘은 비빔밥을 먹을까, 아니면 볶음밥을 먹을까? ○예전에 국민드라마로 등극했던 ‘서울의 달’에서 윤미라 배우가 극중에서 했던 대사입니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인간은 죽을 때까지 경제적 선택이 강제된다는 서술을 바로 이 대사 하나로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의식주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인간의 필수적 선택사항인데, 여기에서 선택이란 모두 돈이 드는 행위입니다. 인간의 생존 자체가 돈이 듭니다. 그 돈을 조달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직업 자체는 누구나 희망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은 다른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지금 누구나 선망하는 의사는 엄청난 노력과 재능이 필요합니다. ○직업의 자유란 해당 직업을 선택할 기회를 자유롭게 보장받는다는 것이지 누구나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수행할.. 더보기
<가짜노동, 농땡이, 그리고 실근로시간> ○1980년대까지는 드라마에서 ‘사랑’, 그리고 ‘결혼’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요즘같이 비혼이 넘치는 시대에는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청춘스타들의 애정전선이 드라마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유행가에서도 ‘사랑’이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공해’라는 말까지 등장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방영된 ‘TV손자병법’은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라 사무직 샐러리맨들이 직장생활 중에 겪는 애환과 스트레스, 그리고 처세술 등을 담은 이질적인 드라마였습니다. 당연히 당시 샐러리맨들의 폭발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된 고 오현경 배우가 만년 과장 이장수로 분하여 경영진과 부하직원과의 갈등과 소통, 그리고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