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관리/근로시간관리

<근로시간과 월급루팡>

728x90
반응형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가스라이팅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가스라이팅은 일상에서 쓰이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대중에게 가스라이팅이 된 왜곡된 사실 중의 하나가 서양은 물질문명이 발달되었고, 동양은 정신문명이 발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문명은 정신문명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로마의 건축물은 직접적으로는 수학, 물리학, 그리고 공학 등의 기초지식이 토대가 되지만, 그 건축물의 조형이나 외관은 당연히 로마의 정신문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의 고대건축물도 고대 그리스신화가 투영된 것입니다. 동양을 대표하는 건축물인 석굴암만 하더라도 불교의 정신세계를 수학, 물리학, 그리고 토목공학 등의 일련의 지식으로 집대성한 걸작입니다.

 

산업혁명을 시초로 영국은 기차, 선박, 그리고 자동차산업을 선도하였습니다. 대영제국의 공고화가 산업혁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제조업이 몰락하였습니다. 급기야 굶는 영국인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벤츠로 상징이 되는 굳건한 독일경제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병인양요 때 앞선 병장기인 총포로 조선을 약탈했던 프랑스는 가성비와 성능, 그리고 제조시간 모두 조선의 후예 한국에 압도적으로 밀리고 있습니다. 프랑스 자신은 아시아에 원없이 라팔 전투기를 팔아먹으면서도 정작 한국이 유럽에 무기를 팔려고 하자, 유럽은 유럽산 무기를 사야한다, 는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실로써 유럽 제조업의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중국, 인도, 그리고 한국 등에 밀린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같은 서양이라도 미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IT산업은 미국이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앞선다는 말이 쏙 들어간 것은 단연 미국의 IT힘 덕분입니다. 그런데 같은 서양이라도 유럽과 미국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미국의 주류인종인 백인은 단연 유럽 출신입니다. 같은 유럽인종이라도 대서양을 건너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근로시간입니다. 동일인종이라도 근로시간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유럽과 오버타임을 허용하는 미국의 노동법과 기업문화의 차이가 생산성, 효율성, 그리고 유니콘기업의 차이를 낳았습니다. 미국은 월급루팡은 가차없이 정리해고의 대상입니다. 또한 미국은 전 세계 인재의 블랙홀입니다. 무한경쟁이 혁신에너지의 원천입니다.

 

과거 유럽인들이 미개하다고 멸시했던 인도계 미국인이 미국 내 IT업계의 중추인력이라는 사실, 그리고 중국계 미국인도 다수 점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내언론에서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서양인이 동양인보다 인종적으로 우월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실은 0이라는 개념, 그리고 전 세계 언어의 통일체인 아라비아숫자가 인도에서 출발했던 역사적 사실은 거의 상식수준이며, 인종 간 우월성을 부정하는 역사적 증거입니다. 인종적 우월성이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백인이 주류를 이루는 유럽이 언제까지 아시아보다 잘 살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 공공서비스는 물론 민간서비스가 느려터진 것은 근로시간의 축소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기업의 혁신에너지는 무한한 시행착오에서 출발합니다. 근로시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근무해도 인종 간 능력의 차이가 존재한다면 결과는 차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종 간 능력차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근로시간이 긴 인종, 그리고 기업이 양질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유럽은 전반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데다가 게으른 타성에 젖어있습니다. 독일산 자주포와 한국산 자주포의 성능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독일산 자주포의 생산기간이 엄청난 차이를 보인다면, 독일의 생산시스템이 비효율적이고 생산인력이 게으르다고 평가함이 타당합니다. 요약하자면, 유럽의 생산시스템은 월급루팡을 양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선대들의 피와 땀 덕분에 지금까지는 잘 살지 몰라도 먼 훗날까지 월급루팡을 양산하는 시스템을 고수한다면, 중세의 흑사병 못지않은 재앙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선수는 훈련을 열심히 해야 하며, 근로자는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2011년경부터 유행한 신조어로, 맡은 직무는 제대로 안 하면서 월급이나 축내는 직원을 말한다. 월급 도둑, 월급 벌레라고 부르기도 한다. 맡은 일은 제대로 안 하는 주제에 월급은 꼬박꼬박 챙겨가는 뤼팽같은 도둑놈같다 해서 유래된 말이다. 줄임말로 월루라고 쓰이기도 한다. 월급 루팡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이전에도 월급 도둑이라는 말은 자주 쓰였는데 일본에서는 給料泥棒이라하여 적어도 1980년대 이전 부터 사용되던 말이고 한국에서 대중적으로 쓰인 시기는 IMF이후 오륙도라는 말이 유행하면서 부터다. 일본에서 사용되던 말이 한국으로 수입되었는지 별개로 독자적으로 탄생하였는지 상관관계는 불명. 그러나 어느 시기부터인가 루팡쪽이 어감이 귀여운 편이라 도둑 대신 널리 쓰이는 것으로 보인다. 서양에서는 Quiet Quitting이라는 용어를 쓴다.
-‘월급루팡’, 나무위키 중에서-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그 부칙 제3조 제1항에서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당 근로시간 44시간은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중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업종에 대하여는 1991.9.30.까지, 그 이외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1990.9.30.까지 46시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즉 실근로시간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114406 판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