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주홍의 ‘노가다 칸타빌레’와 건설현장의 실제>

○송주홍이라는 사람과는 일면식도 없습니다. 우연히 전직 기자 출신 건설일용근로자인 그가 쓴 글을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에어컨 바람을 쐬면서 편안한 사무직 근로자라면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고된 건설현장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건설현장의 생생한 현장을 잘 그렸기에 읽으면서 감탄을 연발했습니다. 일본의 유명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를 패러디한 ‘노가다 칸타빌레’라는 기사 제목부터 흥미로웠습니다. 지난 기사에서는 건설 고용노동부 장관의 건설현장 방문과 폭염의 건설현장을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의 비현실성을 적나라하게 설명하였습니다.

 

○과거 1970년대를 그린 드라마나 영화에서 흔히들 ‘노가다’로 불리는 건설일용근로자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로 그려졌습니다. 레미콘의 등장으로 지금은 사라진 ‘질통’을 메고 흔들거리는 난간을 오르내리는 건설일용근로자의 모습은 전형적으로 실패한 루저이자 영세민의 대명사로 그려졌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서 이제는 건설일용근로자들을 더 이상 영세민의 대명사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송주홍은 여기에 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요즘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공사 이전에 건설일용근로자들을 위한 임시주차장을 제일 먼저 확보합니다. 과거 1970년대 드라마나 영화에서 손을 호호 불어가면서 건설현장으로 출근하는 모습은 이제 찾기가 어렵습니다. 건설인력사무소에서 승합차로 건설일용근로자를 출근시키는 광경도 이제는 흔합니다. 그리고 건설일용근로자들이 외제차를 몰고 출·퇴근 하는 장면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에서의 일은 험하고 고되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송주홍은 건설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그것을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사로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노동뉴스에서는 ‘‘야만의 노동’ 건축현장 알폼 작업‘이라는 기사에서 건설현장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하였습니다. 이들 기사는 생생한 건설현장을 목도하고 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거짓이 담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열악한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개선이 어렵다는 점은 이상하리만치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건설공사는 대표적인 다단계 하도급 형태입니다. 단계별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건설사는 영업이윤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 이윤으로 가정경제를 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의 인상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로의 신규유입이 없는 구조적 상황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전직 기자가 건설일용근로자로의 변신을 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노임의 상승입니다. 개선한다고 하면서도 가장 하위단계의 하수급 건설업체가 거액의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노임단가의 상승과 이윤율의 저하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않고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노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기에, 공사기간을 가급적 줄여야 각 단계의 건설업체가 수지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 근무 후 휴식의 적절한 보장 등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면, 하수급 건설업체는 필연적으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급업체가 휴게시설을 지어주지 않으면 하수급업체가 휴게시설을 지어야 합니다. 영업이윤이 아슬아슬한 상황에서 휴게시설의 확보 등 산업안전보건조치를 완비하라면 그냥 망하라고 사주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현장의 산업안전보건조치의 완비는 머나 먼 다리에 있는 신기루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처서를 앞둔 마당에 여름 얘기를 해도 괜찮은지, 고민 좀 했다. 그러다 기가 막힌 사진을 한장 봐버렸다. 지난달 30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 건설 현장에 방문한 모양이다. 사진 속 안 장관은 셔츠에 점퍼까지 껴입고 있다. 폭염으로 지친 노동자 걱정돼서 왔다는 장관이 점퍼 차림이라니. 상상해보라. 나는 더워서 땀이 줄줄 흐르고 머리가 핑핑 도는데, 옆에서 “더우시죠? 걱정돼서 왔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점퍼 껴입고 있다고. ‘이 사람이 지금 날 놀리나?’ 싶을 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557477 본층은 소위 건축물의 지상층 구간을 말하며, 연구의 핵심은 형틀목수 거푸집 작업 중 지상층에서 사용하고 있는 ‘알폼’(알루미늄 거푸집) 작업의 노동강도에 관한 것이다. 알폼은 철근 뼈대에 콘크리트를 부어 굳히기 위한 틀(거푸집)의 재료가 목재가 아닌 알루미늄이라는 뜻이다. 알폼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시 면이 곱고, 자재의 재사용률이 높아 특히 구조가 동일한 초초고층 건축물에 최적이며, 자재규격의 대형화로 작업속도를 높이는 등의 이유로 아파트·오피스텔·원룸 등 각 층의 구조가 동일한 거의 모든 신축건축물에 사용되는 작업방식이다. 문제는 해당 작업을 하는 건설노동자(소위 ‘알폼팀’)들의 작업환경을 철저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134킬로칼로리는 알폼노동자들이 1시간당 소모하는 칼로리양으로 완성차 제조업 노동자 평균의 2.71배, 지하층 형틀목수 평균의 1.27배에 해당된다. 노동강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다.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55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79조(휴게시설) ①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휴게시설을 인체에 해로운 분진등을 발산하는 장소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갱내 등 작업장소의 여건상 격리된 장소에 휴게시설을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