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692 회시일자 : 15/08/11
질의요지
○ DC 가입자가 중도인출하여 일시금을 수령한 이후, IRP계좌를 개설하여 일시금을 IRP로 납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내용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는 퇴직 급여제도의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추가로 자기 부담금을 납입하려는 사람 등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르면 퇴직급여제도의 급여란 퇴직금 및 퇴직연금제도에 의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연금 또는 일시금을 말하며, 중도인출은 퇴직급여의 일부를 퇴직 이전에 미리 수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한 일시금은 퇴직급여에 해당하며,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이자 퇴직급여 일시금을 수령한 자가 IRP를 설정하여 중도인출한 일시금을 납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728x90
반응형
'퇴직금과 퇴직연금 > 퇴직연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주거목적의 전세금, 보증금 등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대한 기준> (0) | 2021.02.05 |
|---|---|
| <DC형 퇴직연금과 IRP> (0) | 2021.02.05 |
| <DC형 퇴직연금상의 사용자 부담금과 연차수당> (0) | 2021.02.04 |
| <퇴직연금 도입 관련 사립학교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 (0) | 2021.01.31 |
| <사학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학교 종사자의 퇴직연금 가입> (0) | 2021.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