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 판단시점

<질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사유 충족여부에 관한 판단시점을 언제로

설정하여야 하는지 ?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8조에 따라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있는 바,

 

‒ 상기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가입자의 중도인출 신청의사가 퇴직연금사업자

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가입자가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한 시점에 이미 중도인출 사유를 상실한 경우에는

중도인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한편,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중도인출을 신청할 당시에는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으나 중도인출 신청 후 동 사유를 상실하게 된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및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은 주무부처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개별 퇴직연금사업자별로

중도인출사유 충족여부 판단 시점을 달리 정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근로복지과‒1108, 20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