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는 살인이다.' vs. '고용은 살인이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키와 애플의 나라 미국에서는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이 없습니다. 붕어빵 이야기를 들으면 피식 웃을 사람도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 이야기를 들으면 마냥 웃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실은 나이키와 애플의 제조공장 이야기는 현대 자본주의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줍니다.

 

○굳이 트럼프를 언급하지 않아도 최근 미국의 모든 대통령은 한결같이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애플과 나이키가 제조공장을 미국 내에서 짓지 않는 것은 인건비 문제가 가장 큽니다. 경직성 비용인 임금 외에 사회보험비용, 그리고 환경규제 등 각종 준조세 때문에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영업이익의 90%를 쓸어담는 애플도, 전 세계 원탑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형편이 이렇다면 나머지 기업은 더 볼 필요가 없습니다.

 

○1980년대 박노해는 ‘노동해방’을 주창하면서 ‘노동자가 진짜 기업의 주인이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박노해의 주장을 미국에서 주장하면 정신 나간 사람으로 불릴 것입니다. 지금 21세기에 1980년대 박노해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계를 석권했던 노키아가 헐값에 팔리는 격변의 시대임에도 오로지 고용보장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IMF시대를 겪으면서 ‘해고는 살인이다.’라는 주장으로 정리해고를 극렬하게 반대했던 노동운동이 코로나사태에서도 동일하게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코로나19를 맞아 해고를 맞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해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시위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 전부를 봐도 코로나19로 전 세계에서 무수히 많은 기업이 몰락했거나 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정부는 이미 여행업, 항공업을 비롯하여 몇몇 업종은 공식적으로 고용위기를 인정하였습니다.

 

○시위를 하는 사람의 절박성은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 자체가 생존이 불투명한데,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을 넘어 억지이고 떼를 쓰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업은 대기업부터 영세기업까지 오너의 가산이 금융회사의 담보로 제공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기업이 망하면 오너가 신용불량의 나락에 빠지는 것은 흔한 양상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무작정 고용보장만을 요구하는 것은 경영진에게 죽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고용이 살인의 사주와 다를 바 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는 기업이 고용을 해야 비로소 근로자가 됩니다. 기업이 망하는 것은 순간임을 코닥필름과 노키아가 보여줬습니다. 쌍용자동차의 독자적인 생존능력에 의구심을 보내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바마는 노조결성을 강조했습니다만, 기업의 중요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기업은 격변하는 세상에서 생존의 갈림길을 고민했습니다. 코로나19는 단지 촉매에 불과했습니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시대에 역행하는 노동운동과 매일노동뉴스는 스스로 몰락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비정규직 긴급행동 준비위원회가 130주년 노동절을 맞아 이날 오후 시청역 10번 출구, 시청광장, 종로타워 앞 세 곳에서 진행한 시위에는 노동자 600여명이 모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물리적 거리 두기로 대규모 군중집회는 열리지 않았지만, 전례 없는 경기 한파에 해고 1순위로 내몰린 비정규 노동자들은 ‘악’소리라도 내지르기 위해 거리로 나왔다. 김계월씨도 그런 비정규직 중 한 명이다. 공공운수노조 아시아나케이오지부 부지부장인 김씨는 아시아나항공 기내 청소노동자다. 이달 10일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http://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4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