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비 인상은 미군부대 근로자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인가?>

○2012. 9. 11. 리비아 벵가지에서 실제로 발생했던 미국 대사관 테러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13시간’에 대한 네이버 영화섹션은 벵가지에서 비밀리에 작전을 수행하고 있던 CIA를 보호하기 위해 파견된 6명의 민간 특수용병들의 영웅적인 활약을 그렸다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영화 도중에 미국 CIA 리비아 지부장은 민간 특수용병에 대하여 외주화된 비정규직이라 다분히 비하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아웃소싱이라 불리는 외주화가 바로 비정규직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외주화를 한 직종은 대부분은 비정규직이 됩니다. 둘은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의 관계에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본고장답게 미국의 외주화는 글로벌 아웃소싱이라 하여 국제적인 외주화까지 시도합니다. 멀리 갈 것이 없습니다. 애플이 글로벌 아웃소싱의 선두주자입니다. 미국은 CIA 본부와 요원의 보호와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도 아웃소싱이 광범위하게 행해짐을 이 ‘13시간’이라는 영화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플은 독점기업이 아니면서도 인류역사상 제조업체 분야에서 가장 막대한 영업이익을 취득한 기업입니다. 그럼에도 애플의 외주화의 시도는 끊이지 않습니다. 얼마 전에는 애플카를 만들면서 또 다시 외주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행동이 언론에 등장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영업이익이 많다고 외주화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최저임금의 인상이 무인점포의 등장을 촉진한 측면이 일부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무인세탁소, 무인편의점 등이 발생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한미 합의에 따라 2019년 대비 13.9% 인상된 주둔비(방위비분담금)를 받게 될 예정인 주한미군이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은 고작 총액대비 1%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상된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에 써야 할 금액을 외주화 비용으로 돌리고 있어 고용불안이 불거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주한미군한국인노조는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주한미군의 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이날 오후 공청회를 열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양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포함해 올해 분담금을 2019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천833억원으로 합의했다. 예산은 많이 늘어났지만 주한미군 노동자 처우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 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금인상률은 총액대비 1%에 불과하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4406

○다음 기사를 보면, 한미방위비를 인상했으므로 ‘당연히’ 직접고용을 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외주화를 시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내용을 싣고 있습니다. 한미방위비의 인상과 외주화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CIA가 돈 걱정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애플이 영업이익이 없는 회사가 아님에도 외주화를 강력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반적인 인력운용의 방식 자체가 외주화입니다. 신자유주의의 기조가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신자유주의 사고방식은 당연히 군부대의 운영에도 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국회가 이것을 이유로 한미방위비의 비준을 거부할 법적 권리도 없습니다. 슬프지만 주한 미주둔군의 운영은 기본적으로 미군이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 SOFA(주한미군의 주둔군지위협정)의 핵심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