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넘치는 방송국의 비극>

○다음 유튜브 동영상은 추억의 인물인 차인태 아나운서가 MBC 창사특집쇼를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배우들을 ‘전속 탤런트’라 부르고 전속 무용단, 전속합창단, 그리고 전속 악단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밑의 기사를 보면, 2009년 1월에 이미 MBC는 전속 예술단 자체를 해체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름에 따라 MBC의 경영이 악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MBC는 각 지역방송국이 독립법인입니다. 서울의 본사가 형편이 어려우면 지역방송국은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KBS부터 지상파 방송국은 모두 경영악화가 현실입니다. 물론 케이블과 종편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필연적입니다. 방송국은 광고료가 주된 수입원인데, 광고매체가 포털, 유튜브, 각급 방송국 등으로 폭증하는데, 광고주의 광고물량 자체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방송국은 기자직군도 사내회사의 형태로 외주화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상파 방송국을 제외하고 전통적인 내근직인 PD, 아나운서 등도 프리랜서를 채용하는 것이 이제 원칙이 되었습니다. 모 지역민방의 PD 자살사건에서 프리랜서 직군의 열악한 현실이 폭로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태로 몰아갈 수밖에 없는 지역방송국의 열악한 현실은 이제 국민상식 수준입니다.

 

○방송국의 작업 자체는 차인태 아나운서가 활약하던 1970~80년대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 작업을 이제는 외주화한 근로자가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노동위원회의 기사를 보면, 프리랜서 작가를 근로자로 인정한 것이 주목이 됩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종속성을 갖는 상황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상합니다. 형식적으로 근로자냐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그 프리랜서의 업무가 수십 년 전의 그것과 다르냐 하는 물음을 던지면 모두 동일하다는 답변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방송국의 열악한 현실이 동일 노동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는 기형적인 직종을 낳은 것입니다.

 

○프리랜서의 어원은 자유(free)와 창잡이, 즉 기사(lancer)의 합성어입니다. 서양 중세의 기사는 영주(lord)와 쌍무계약을 체결하여 기사활동을 했는데, 영주가 형편이 어려우면 다른 영주와 또 다른 쌍무계약을 체결하는 것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사계약, 즉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기간 동안에는 충성을 다하여 보필을 하는 것이 당시의 관행이었습니다. 프리랜서 작가나 프리랜서 PD, 그리고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활동 자체가 정규직 근로자와 다를 것은 전혀 없습니다. 얼굴에 비정규직 근로자라고 쓰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프리랜서의 어원을 보더라도 프리랜서 계약직이 일반 비정규직 근로자나 정규직 근로자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없습니다. 동일노동이라고 보는 것이 소박한 국민의 법률적 판단입니다.

 

○근로자의 고유한 속성으로 대법원이 제시하는 사용종속성이라는 말을 업무의 동일성이라는 말로 잠시 변환하여 보자면, 프리랜서 작가와 방송국 근로자인 작가가 실은 동일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이치로 프리랜서 PD와 방송국 근로자인 PD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종속성이라는 잣대 외에 업무의 동일성이라는 것을 근로자 개념의 징표로 활용하는 것이 국민의 법감정에 반하는 것인지 진지하게 음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뒤집고 MBC에서 해고된 두 프리랜서 방송작가의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22일 민주노총 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이하 방송작가유니온)에 따르면 중노위는 지난 19일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의 결정에 대해 '초심 취소' 판정을 내렸다. 이는 방송작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은 첫 번째 사례다. 방송작가유니온은 이날 입장문에서 "중노위의 상식적인 판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결정은 '프리랜서'라는 허울 아래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있던 방송작가들에 대한 관행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2130200005?input=1195m   MBC 프로덕션이 자사에 소속된 예술단을 1일자로 해체 했다. 운영 자금 부족 등 경영난에 따른 결정이다. MBC 예술단은 합창단, 관현악단, 무용단으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MBC 소속으로 전속 계약을 맺어오다 IMF 한파가 불어닥친 뒤 MBC 프로덕션으로 소속을 옮겨 활동해 왔다. 하지만 지난 해부터 시작된 경기침체와 방송사 경영난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MBC 프로덕션은 2008년 12월 31일을 끝으로 예술단원들에 대한 팀 해체를 결정했다. MBC 무용단의 한 관계자는 “12월 중순 사측으로부터 팀 해산을 통보받았다”며 “갑작스러운 해고에 무용단은 물론 예술단 전체가 망연자실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090105/8680059/1

https://www.youtube.com/watch?v=sR7hZR-LRi8&t=264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