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적립을 위한 정기적 적립 의무가 있는지 여부

<질의>

퇴직금을 매월 정기적으로 적립해야 하는지 여부 및 정기적 적립 미이행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을 설정하여야 하며,

 

‒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같은 법 제8조 및 9조에 따라서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퇴직금 제도를 설정한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 수준, 지급시기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적립금 적립의무, 적립 방식 등에

대해서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그러나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 제16조 등에

따라서 적립금의 적립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퇴직연금복지과‒3063, 2017.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