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호봉제사회를 선언한 정부의 발표와 그 소감>

 

○2020년 신년벽두에 정부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에서 직무와 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즉 직무급제로의 변경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기업은 이미 연봉제의 광범위한 도입으로 직무급제가 일반화된 상황에서 왜 뒷북을 요란하게 울리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급격한 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산업질서가 눈부시게 형성이 되고, 산업재편이 일상화된 것이 민간기업의 영역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가 100년 이상 지속돼 오다가 전기자동차 중심으로 운송수단이 재편되는 것은 그 실례입니다. 후지칼라, 코닥칼라가 주도하던 필름산업은 디지털 카메라에서 이제는 휴대폰 카메라로 급격하게 시장이 재편된 것도 그 적확한 실례입니다.

 

○산업질서의 재편은 당연히 호봉제보다는 직무급제가 필수적입니다.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근로자가 우선적으로 대우를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민간에게는 직무급제를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철밥통으로 불리는 호봉제를 혁파하지 않는 집단들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그리고 대기업 생산직입니다.

 

○전자정부의 구현은 공무원의 일감을 크게 줄였고 공무원의 숫자 자체를 대폭 줄인 공직환경을 요구하지만, 정작 정치권은 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서인지 공무원 정원의 과감한 축소 등 공직개혁에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그나마 개선의 실적이 있지만, 강력한 노조를 뒷배로 하는 대기업 생산직 노조는 연공서열제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극한의 국제경쟁력을 안고 있는 기업과 달리 공공부분은 경쟁도 없이 철밥통을 법령이 보장하고 있고, 호봉제를 통하여 별 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공무원 간의 경쟁에서 뒤쳐진 공무원도 유유히 호봉승진의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신판 식읍으로 공공기관으로 전직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정부가 저성장 고령화 시대에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 호봉제 중심의 임금체계를 직무와 능력 중심으로 개편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습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오늘(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직무·능력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지원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임 차관은 "정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임금의 과도한 연공성을 줄이고 직무와 능력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로 개편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올해는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을 신설해 인사관리 전반에 대해 보다 내실 있는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직무 중심 인사관리체계 도입 지원사업은 직무급 도입을 위한 직무평가 수단이 개발된 공공, 철강, 보건의료, 정보기술(IT) 등 8개 업종의 기업이 직무급 도입을 희망할 경우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4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785109   <국가공무원법> 제47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급ㆍ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2. 수당에 관한 사항 3. 보수 지급 방법, 보수의 계산, 그 밖에 보수 지급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수 수당과 제51조제2항에 따른 상여금(賞與金)의 지급 또는 특별승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2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는 보수의 종류, 가산금액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호봉 획정 및 승급 시행권자) 호봉 획정 및 승급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임용권자(임용에 관한 권한이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또는 임용제청권자가 시행한다. 다만, 군인의 경우에는 각 군 참모총장이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부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공직 사회는 전혀 변하지 않으면서 민간기업에게만 ‘바담 풍’이라 우기는 정부의 발표는 국민 대다수의 공감은 얻기 어렵고, 강한 반발과 저항을 초래할 것입니다. 공자는 이미 2,500년 전부터 내가 싫으면 남에게 베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실은 공자를 언급하기 이전에 남이 변하길 원한다면, 본인 스스로 먼저 변해야 하는 것이 상식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