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공급(파견)사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파견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허가의 세부기준

<질문>

학교에 경비, 청소, 통학차량승차보조원 인력을 공급(파견)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때,

사업자등록증을 내는 것 외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면 ‘허가의

세부기준’이 무엇인지 ?

 

<회시>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파견법｣에 의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것인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 귀하께서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내는 것과 별도로 파견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지방노동관서로

부터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울러 파견대상업무, 파견기간 등

｢파견법｣ 상의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파견사업허가 기준(시행령 제3조)으로는 ①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②1억원 이상의 자본금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갖출 것, ③전용면적 66㎡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이

있으며(보다 상세한 사항은 허가관청인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파견대상업무(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별표1)와 관련,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에 의한 ‘건물청소 종사자(9112)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이

가능하나,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와 위 표준직업분류에 따른

‘교통지도원(94220 : 복잡한 출퇴근 시간대에 시내버스 정류소에서 정차질서

계도 및 승객의 노선안내, 장애인 노약자의 안전한 탑승을 돕기 위하여 근무하는

자와 전철탑승을 돕는 자를 말함)의 업무’는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파견대상업무가 아닌 경우에도 파견이 절대 금지되는 업무가 아닌 이상 출산 ･

질병 ･ 부상에 따른 결원대체 또는 일시적 ･ 간헐적 사유에 의한 파견은 가능)

한편,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려는 것이라면,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당해 용역업을 규율하고 있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봄(경비업은 경비업법으로 규율하며 지방경찰청에서, 청소업은 공중위생

관리법으로 규율하며 시 ･ 군 ･ 구청에서 관장)

 

‒ 아울러, 귀하께서 “용역(도급)사업”을 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청업체가 귀하

소속의 근로자에 대하여 직접 업무상의 지휘 ･ 명령을 하게 되면, 계약의

형식만을 용역계약으로 하고 실제로는 근로자파견처럼 운영하고 있는 것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율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람

(차별개선과‒1630, 2008.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