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관청은

<질의>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본사와 연구소의 주소가 다른 경우 어느

주소지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제7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에는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신청 등)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허가관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이때 “주된 사업소”라고 함은 법인 등의 본사, 본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파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소를 의미하는 것임

(비정규직대책팀‒3779, 200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