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촉진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것인지?

þ 아님

□ 법 제61조의 연차사용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ㅇ 사용자가 법에 규정된 절차와 방법으로 근로자가 최대한 연차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고,

- 이러한 사용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그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의무를 면제

ㅇ 다만, 사용자에게 연차사용촉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연차사용촉진을 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임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239, 2007. 6. 28. 】

￭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는 개정 근로기준법(법률 제6974호, 2003.9.15.)에 따라

도입된 것으로, 사용자가 휴가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에서 규정된 조치를 다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반드시 동 제도를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 사용자가 법에서 규정한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도 휴가사용

시기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