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의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과정개설>

○경제학에서는 노동(L)과 자본(K)을 대표적인 생산요소로 전제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들 생산요소는 거의 무한정 취득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그리고 판로도 완전경쟁시장에서 이루어지기에 판로걱정은 없다는 전제가 부가됩니다. 당연히 비현실적입니다. 현실에서는 양자 모두 순조롭게 취득할 수도 없으며, 생산요소로만 기능을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분히 상식적인 말입니다. 당장 20세기 전후 서구열강이 제국주의를 경쟁한 것은 노동력과 자원, 그리고 상품시장의 획득을 위한 목적입니다. 제국주의시대에 식민지를 기반으로 엄청나게 꿀을 빨던 시절을 못 잊어서인지 제2차 대전이 끝나고 식민지를 독립시키자는 합의를 무시하고 프랑스는 알제리 등 식민지에 빨대를 최근까지 꼽았습니다.

 

○프랑스가 빨대를 꼽던 국가 중의 하나가 니제르입니다. 프랑스는 전력 중에서 원전비중이 높은 나라인데, 니제르산 우라늄으로 전력을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라는 빨대에 뿔이 단단히 나서 지속적으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수립하고 프랑스를 아예 축출했습니다. 경제학상의 자본은 현실에서는 자유롭게 취득할 수 없다는 냉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본만 그런 것이냐, 하면 그럴 리가 만무합니다. 인력도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숙달된 노동력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시간이 무척이나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언어,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수렴요소가 등장합니다. 프랑스는 식민지에서 인력을 조달했습니다. 프랑스가 자랑하는 이념인 관용, 즉 톨레랑스(tolérance)는 실은 이러한 인력조달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세계는 생산인력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생산요소라는 점 외에도 사회보험제도 때문에 더욱 경쟁이 뜨겁습니다. 실은 프랑스에서도 식민지 인력을 대거 유입한 것은 연금 때문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관용을 내세우지만, 막대한 연금을 창출하는 식민지인력을 대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입만 열면 연금개혁을 외침에도 막상 개혁이 어려운 것은 연금수급자의 기득권 요구에 대한 연금보험 납부자인 노동력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령자가 급증함에도 생산인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 연금은 파탄날 수밖에 없습니다. 프랑스라고 용가리통뼈는 아닙니다.

 

○다음 <기사>는 여성가족부가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담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이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외국인신부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외국인을 직접 도입하지 않으면 한국 경제는 살아나기 어렵습니다. 지방대학의 재정은 외국인 유학생이 지탱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 귀한 생산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금에 와서 식민지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야 모두 외국인도입에 열을 올린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직업훈련사업의 충실한 성과를 기대합니다.

<기사> 여성가족부는 취·창업을 희망하는 결혼이민자의 직업역량 개발을 위해 전국 77개 가족센터에서 104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과정은 가족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기관 등 직업교육 훈련기관과 함께 운영한다. 언어, 직장문화 이해 등 기초 교육부터 직업교육훈련, 취업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한다. 가족센터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준비도와 직무역량을 진단하고 직장문화 이해, 컴퓨터 교육 및 직업 관련 전문 한국어교육 등 직업역량을 제고하는 사전교육을 제공한다. 훈련기관이 맡는 직업교육훈련은 결혼이민자가 이주 배경을 강점으로 살릴 수 있는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반과정과 창업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후에는 가족센터와 훈련기관이 함께 취업 연계, 취업 유지 관리 등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5169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