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퇴직연금기사의 음미>

○과거에는 퇴직연금에 대한 기사가 엉성하고 부실했습니다. 노동전문기자는 경제학은 물론 금융운용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고용노동부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회사가 작성한 보도자료를 엉성하게 베끼는 수준이었고, 그런 기사를 다른 언론사의 기자가 베껴서(일명 ‘우라까이’) 작성했기에 내용 자체가 뒤죽박죽이고 오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자들이 공부를 하고 내공을 쌓으면서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다음의 <기사1>는 퇴직연금의 간판격인 DB형(확정급여형)과 DC형(확정기여형)의 계정주체가 각각 기업과 근로자 개인이라는 점을 명확히 이해하고 작성을 했습니다. 진일보한 기사입니다. 그러나 수익률에 대한 기사는 물론 임금상승률이라는 대목부터 오류가 존재합니다. 공무원의 호봉제와 같이 기대상승률이 비교적 명확한 경우(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도 호봉 자체의 인상률은 매년 가변적입니다)가 아닌 이상 ‘임금상승률의 예측’, 즉 임금이 상승할지 하강할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이 실적급제 상여금을 채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어느 기업이 영업실적과 무관하게 임금을 상승시켜주는지 아리송합니다.

 

○이 <기사1>의 또 다른 오류는 ‘일반적으로 DC형 수익률이 DB형보다 좋다.’라는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기사를 작성했다는 점입니다. 2021년을 기준으로 DC형이 DB형보다 수익률이 높았던 것은 코로나19를 기화로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천문학적인 돈을 풀어서 ‘유동성파티’를 열었던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펀드형연금인 DC형이 수익률이 좋았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측가능합니다. 그러나 2022년을 기준으로 미국이 양적긴축에 들어가고 연방기준이자율이 상승하기에 DC형의 수익률이 아리송합니다.

 

○다음 <기사2>를 보면, 바로 이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기사 중에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서 손실을 입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34%였고, IRP는 마이너스 1.6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 적립금에선 각각 1.19%(DC형), 0.91%(IRP)의 수익이 발생했다.’라고 서술되어 있는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반비례하고 기준이자율을 인상하면 주식시장이 철렁함은 경제학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기사1>의 오류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귀납적 사실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및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원자재가격의 급등 등의 사실로 시계제로인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DB형이 속칭 ‘안전빵’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속칭 ‘꺽기’의 차원에서 기업의 운전자금의 대출조건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한 상태입니다. 근로자들 상당수가 자신이 어떤 유형의 퇴직연금에 가입된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며, 한 기업 내에서도 퇴직연금 자체를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들과 가입한 근로자들이 공존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사1>의 경우처럼 근로자 자신의 선택으로 수익률을 높이려면 금융지식과 펀드에 대한 이해가 높아야 하는데, 모든 근로자에게 이러한 이해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DC형 계정 주체로 올바른 판단하에 수익률을 제고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아님을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는 발명을 낳고 또한 입법을 낳습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금융지식이 부족함을 전제로 보완하는 디폴트옵션제도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알아서 운용해주는’, 즉 DC형의 디폴트옵션이 오는 7월부터 실시됨을 주목해야 합니다.

 

<기사1>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임금 상승률 예측이다. 퇴직연금은 DB형, DC형, IRP로 구성되는데 본인의 임금 상승에 따라 골라야 할 유형이 달라져서다. 임금이 빠르게 상승할 것으로 관측된다면 DB형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DB형은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과는 관계없이 본인의 임금에 따라 퇴직금이 정해진다. 회사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긴 하지만, 운용에 따른 손해도 회사가 감당하고 이득이 나더라도 회사가 차지한다. 퇴직할 때 지급액은 퇴직 직전 3개월간의 월 평균 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으로 결정된다. 회사가 매년 적립해주는 퇴직금을 애써서 운용해 얻는 수익률보다 임금의 상승 속도가 더 빠르다면 DB형이 이득이다. 임금 상승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면 고민하지 말고 개인이 퇴직연금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는 DC형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DC형은 회사가 매년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퇴직연금 관리 금융사 계좌에 입금해주면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방식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198990?sid=101 <기사2>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긴축 가속화로 국내·외 증시가 부진하자 국내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수익률도 하락하고 있다. 특히 개인들이 운용하는 퇴직연금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올 1분기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퇴직연금 중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 투자된 적립금은 대부분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근로자가 직접 운용하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들이 원리금 비보장 상품에서 손실을 입었다. KB국민은행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의 원리금 비보장 수익률이 마이너스 1.34%였고, IRP는 마이너스 1.69%였다. 반면 같은 기간 원리금 보장 적립금에선 각각 1.19%(DC형), 0.91%(IRP)의 수익이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퇴직연금 수익률은 원리금 보장 상품보다 비보장 상품이 더 좋다. KB국민은행 DC형 적립금의 10년 이상 장기수익률을 보면, 원리금 비보장 적립금(4.12%)의 수익률이 원리금 보장(2.24%)보다 높다. 그러나 최근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원리금 비보장 적립금의 수익률이 뒤처진 것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143305?sid=101

○퇴직연금은 노동법률지식과 경제학 및 금융지식을 겸비한 사람만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의 지식을 겸비한 기자를 찾기는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금융지식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충분한 설명이 가능하고 기사가 현출됩니다. 기자들의 분발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