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장의 지원과 자부담금>

○찰리 채플린은 ‘모던 타임즈’라는 영화를 통하여 자동화된 공장과 인간의 소외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전설적인 록그룹 핑크 플로이드는 ‘Another brick in the wall’이라는 노래를 통하여 획일적인 교육시스템을 비판했습니다. 획일적 교육시스템은 공장시스템을 교육시스템에 도입한 것이라는 점에서 양자의 비판 취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현대 산업사회에서 대량생산시스템은 포기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교육평등권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내용의 표준화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기도 합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 영국의 산업혁명 당시의 공장은 진화했습니다. 바로 그 진화의 결과물이 스마트공장입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스마트공장’ 또는 ‘스마트팩토리’라는 말이 언론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중심의 수출경제국가인 한국이 스마트공장을 지원하는 것은, 아니 지원해야 하는 것은 해가 동쪽에서 뜨는 것처럼 당연한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 이래로 스마트공장의 지원제도는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사업체에 대하여 자금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을 강학상 ‘자금지원행정’이라 합니다.

 

○지금지원행정은 구체적인 법률이 아니라도 추상적인 근거 규정만 있으면 세부적인 규정을 관련부서가 정할 수 있습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추상적인 자금지원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공장의 지원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초 및 고도화 지원’,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 ‘업종별 특화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사업’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상세는 다음의 중소벤기업부의 홈페이지의 내용 참조)

https://www.smart-factory.kr/bsnsIntrcn/intrcnView?bsnsClCodeSe=0000002A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이 바로 그것입니다. 삼성전자는 다음과 같이 협력업체의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상세하게 담은 유튜브를 제작까지 하여 협력업체의 스마트공장화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기사2>에서는 국내 굴지의 기업인 포스코도 실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협력업체의 공정이 스마트화되어야 자신들의 이익이 증진된다는 점을 주목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내 굴지기업이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SSH5WIcuLM&t=400s

 

 

○<기사1>에서는 스마트공장의 성공사례를 담았습니다. 스마트화 되어서 고용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뭐든 그렇지만, 스마트공장이 밝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조업체는 제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매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물건이라도 판매처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기존의 제조방식과 확연히 달라서 연계성이 없다면 역시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결정적인 리스크가 있으니, 그것은 자부담입니다. 스마트공장을 구축하는데 그 전액을 대기업이나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에 따라 최대 절반까지 스마트공장을 희망하는 사업체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스마트공장을 설립하는 것은 결국 돈을 더 벌려는 의도로 출발합니다. 분명히 투자행위의 일환입니다. 판매처도 불투명하고 생산량의 증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덜컥 스마트화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만을 지출한다면 날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스마크공장은 대부분 설비전체를 대상으로 하기에 업그레이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합니다. 미국의 록히드 마틴이나 보잉처럼 업그레이드 바가지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주기적으로 필수적인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꽤나 드는 작업입니다. 자칫 스마트공장이 애물단지가 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설비 구축업체만 돈을 버는 비극적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사1> "공장을 자동화하면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냐고요? 오히려 회사가 성장하며 좋은 일자리가 많아졌습니다."(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근로자)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이 중소기업의 실적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큰 힘이 되고 있다. 중기부가 2014~2019년 스마트공장을 도입한 중소기업 1만2660개의 지난해 말 기준 기업 현황을 조사한 결과 생산성 증가(평균 29.4%), 매출 향상(평균 6.4%)과 함께 고용 증가(평균 1.5명) 효과도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스마트공장이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제품 제조 과정(기획·설계·유통·판매 등)을 자동화한 지능형 공장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기부를 통해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제조실행시스템)와 같은 공정 자동화 솔루션(소프트웨어)을 공급받아 공장에 적용한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한 경우에도 정부 심사를 거쳐 스마트공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2014년부터 스마트공장 보급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 2만5000여 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올해 말까지 총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하고 향후 공정 자동화 수준도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010604?sid=101 <기사2> 포스코의 대표적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조직인 ‘동반성장지원단’이 하반기 활동에 나선다. 포스코는 29일 포항 포스코 본사에서 하반기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 출범식 행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콘 노동일 대표, (주)정진이엔티 주용태 대표, (주)코엘트 고성원 대표, 포스코 김태억 설비자재구매실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 동반성장지원단은 기술개발 및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위해 △스마트 팩토리 구축 △ESG 현안 해결 △설비·에너지 효율화 △기술·혁신 등 총 4개 부문에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각 분야에서 평균 25년 이상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포스코 베테랑 직원들로 구성돼 있다. 이들은 중소기업을 직접 찾아 설비관리, 기술개발 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 해결을 지원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2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82건의 과제를 발굴했으며 현재 발굴한 과제 해결을 위해 맞춤형 개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http://www.dk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74803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 촉진) ①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동 기술개발, 대기업의 구매 약정 등 대기업의 협력이 수반되는 기술개발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실시하지 아니하는 대기업의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중소기업으로 이전하도록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에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이 파행을 겪은 것은 공사비의 증액에 따른 자부담금을 내지 않으려는 욕심에서 출발하였습니다. 재건축사업은 물론 스마트공장의 스마트설비의 구축은 자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재건축은 초과이익환수제는 별론으로 자부담금이라는 엄청난 복병이 숨어 있습니다. 스마트공장은 결국 사업주에게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는 확신, 아니 확신까지는 아니라도 최소한 이익의 실현이라는 전망이 있어야 출발할 수 있는 노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