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에서 작성한 화해조서의 소액체당금 지급사유 해당 여부

<질의>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회시>

소액체당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에 지급하며,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라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액체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노동위원회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라 민사

소송법에 따른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에서 발급한 화해조서도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4호다목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소액체당금 지급사유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588, 201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