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단서 소정의 연장근로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의 의미와 방식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근로자들이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마다 개별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용자의 포괄적 지시에 의한 합의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별 구체적인 사안에서 당해 근로자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은 8시간 근로제에 따른 기준근로시간을 정하면서 아울러 그 예외의 하나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를 허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당사자 간의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 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출처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1922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