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개혁과 인터넷여포들>

○인터넷시대는 많은 신조어를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커뮤니티여론(커뮤여론)’, ‘네티즌’ 등입니다. 익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집약적인 여론을 만들면 그것이 국민 전체의 여론으로 대표될 수 있음이 실증된 각종 여론조사의 결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집단지성’의 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지성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며, 과대표된 여론이나 왜곡된 여론도 존재합니다. 엉성한 지식과 엉터리 지식이 혼재되어, 게다가 욕설로 도배된 의견이 여론으로 둔갑하는 경우도 상례입니다. 역대 대법원장이 일치단결하여 ‘여론재판’의 부당성을 지적한 것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터넷여론이란 야누스와 같이 순기능과 역기능이 공존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수용자의 취사선택이 필수적입니다.

○인터넷 여론의 역기능의 하나로 특정 주장의 과잉대표로 지적되는 것으로 ‘인터넷여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삼국지연의에서 유비, 관우, 장비와 대결을 펼친 장수 여포를 빗대어 인터넷에서 강한 여론으로 과잉대표되는 사람을 비유하는 신조어입니다. 여포는 죽은 지 천년도 더 되는 사람임에도 후세가 자기를 기억하여 신조어를 만들었기에 무덤에서라도 얼떨떨할 것입니다. 아무튼 ‘인터넷여포’의 특징은 잘 모르거나 조금 아는 상황임에도 마치 정통한 지식을 보유한 것인 양 과격한 의견을 펼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인터넷여포는 국민연금에도 어김이 없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여포는 국민연금은 ‘폰지사기’, ‘특정 진영이 왜곡했다.’, ‘국민연금은 당장 폐지해야 한다.’라는 등의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을 마치 사실인 양 왜곡을 합니다.

○국민연금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이해하려면 법률지식 외에 전문지식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연금학은 기본이요, 연금수리학이니 계리학이니 하는 전문적인 분야가 괜히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금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들은 물론 대학의 전공학과도 존재합니다. 그런 사실은 차치하고 국민연금, 나아가 공적연금이라는 국가 차원의 제도를 폰지사기니 어쩌니 하는 비하는 인터넷여포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확대재생산 하는 것입니다. 당장 연금에 대한 기사를 보면 댓글에 각종 공적연금 자체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니다. 그들 상당수가 인터넷여포들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연금제도를 두고 있음에도 폰지사기라는 비난은 과도함을 넘어 왜곡에 불과합니다.

○다음 국민연금에 대한 <기사>의 댓글에도 어김이 없이 인터넷여포가 등장합니다. 물론 대부분 연금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서도 막연하게 국민연금, 나아가 연금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엉성한 지식으로 무장한 인터넷여포의 의견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여포’가 되었다는 것은 일말의 진실, 게다가 강렬한 진실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내는 돈(연금보험료, 청장년층)’과 ‘받는 돈(소득대체율, 노년층과 중장년층)’의 대립이 뚜렷하기에, 어느 한쪽을 과장해서 주장하더라도 각자의 소속 계층에 따라 수용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소속집단에 따라 이해관계가 갈리는 구조적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인터넷여포가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습니다.

○연금보험료의 시각에서 국민연금을 보면, 소득대체율을 맞추기 위하여, 즉 국민연금의 수령집단을 위하여 청장년층은 소득의 절대치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고령화가 진척되면 자신들은 향후 수령가능성이 확보되지 못함에도 이전세대보다 더 많이, 더 길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불만폭증이고 국민연금 자체를 폐지하자고 선동하는 인터넷여포에 부화되동합니다. 그러나 효자보다 더 효자스러운 국민연금(공적연금)의 수령액을 줄이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이완용보다 더한 매국노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당장 프랑스의 경우에도 파리시내를 휩싸는 화염병과 돌이 난무하는 현장은 연금개혁반대 시위자들입니다. 천하의 공자라도 돈 앞에서는 이성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돈의 위력입니다. 저는 일찍부터 청장년층의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이미 주장했습니다. 

<기사>
국민들이 이 우울하고 불안한 질문을 거듭하고 있다. 2054년 고갈이 예정된 국민연금 개혁 추진이 번번히 무산되고 지체되고 있어서다. 연금 개혁안은 번번히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공회전의 역사만 반복하고 있다. 연금을 꼬박꼬박 내면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는 국민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대체 무엇일까.
국회 연금특위는 최근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시민대표단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 국민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으로 △보험료 13%(4%p 인상)와 소득대체율 50%(10%p 인상)’를 더 선호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 방안으로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법제화(92.1%)’하고 △사전적 국고 투입으로 미래세대의 과도한 연금 부담을 완화(80.5%)하고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해 거버넌스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91.6%)해야 한다는 데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여기 국민 마음을 미리 읽고 답을 제시한 것 같은 책이 있다. 바로 국민연금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사들이 연초 내놓은 신간 ‘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다. 이 서적 속에서 제시하는 국민연금 개혁 방안은 시민대표단의 설문 결과와 아주 절묘하게 맞아 떨어진다. 어쩌면 국민들이 원하는 그대로 풀어나가는 것이 제대로 된 국민연금 개혁의 시작인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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