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 : 국민연금개혁의 방법>

개혁, 혁신, 자유, 풍요, 안락

 

○위 일련의 두 글자에 누구나 심장이 뜁니다. 그중에서도 개혁은 역동성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심장이 뜁니다. 현실은 언제나 기대에 미치지 못하므로, 개혁의 필요성 그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개혁에 동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개혁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야 하고, 나는 그 개혁의 수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기적이고 얄팍한 셈법이 이기적인 인간의 본능입니다. 국민연금의, 아니 공적연금 전부의, 개혁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압니다. 그러나 개혁의 구체적 방법은 각 개인의, 그리고 세대의 의사가 동상이몽이기에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1789년 프랑스대혁명 당시에 재산권이 천부인권이라는 구호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 <기사>는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개혁이 필요하다는 요지로 서술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금운용 수익률은 향후에는 장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주식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이 주식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국내 증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실은 이 내용은 <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개인 생각이 아니라, 국민연금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대목입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도 국민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국민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점은 누구나 인정합니다.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국민연금의 재정은 수입과 지출로 대별됩니다. 재정건전성을 도모한다는 것은 나가는 돈을 줄이거나(지출, 국민연금의 지급 축소),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수입, 연금보험료의 인상) 방법이 전부입니다. 국민연금은 수입(국민연금계수(1.2), 국민연금법 제51조 제1항)과 지출(연금보험료(9%), 국민연금법 제88조 제3항)이 법정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숫자를 바꾸면 됩니다. 국민연금개혁이라는 거창한 명칭으로 포장하지만 그 실질은 숫자바꾸기에 불과(?)합니다. 국민연금의 궁극적 개혁은 국회, 그리고 대통령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간단한 숫자를 바꾸는 것에 불과한 개혁을 기피합니다. 철권통치를 하는 시진핑과 푸틴 모두 실패한 것이 공적연금의 숫자바꾸기입니다.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봅니다. 대다수 국민연금 전문가들은 개혁의 방향을 ‘더 내고 덜 받기’의 방식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실은 이러한 방안이 마치 정답인 양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더 내는’ 주체는 주로 203040세대들입니다. 특히 2030세대들은 수십 년간 더 내야 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의 수급자들인 6070세대들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2030세대들이 주로 공격하는 586세대들 중에서 60년대초반 출생자들은 이미 수급자들이 되었습니다.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수급자들은 ‘용돈 연금’을 받는다고 불만입니다. 내 청춘을 바쳐서 이룩한 대한민국 경제인데,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세 시대의 출현은 수급자들에게는 달콤하지만, 납부자들에게는 지옥입니다.

 

○대안으로 정년연장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고연봉의 정규직이나 공무원 등 수혜집단에서 주장하는 정년연장은 그 자체가 특혜가 되며, 청년층에게는 증오와 저주를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인구구조와 직결됩니다. 받을 사람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낼 사람은 빛의 속도로 줍니다. 2030세대들은 이미 최악의 결혼율과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혼은 고사하고 연애 자체를 기피하는 것이 풍속도입니다. 당연히 수급자인 기성세대가 양보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을 막론하고 수급자들은 대동단결하고 있으며, 이들의 표도 무섭습니다. 일본이 노인표를 위한 정치를 한다고 하여 ‘실버민주주의’라는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청년층을 보호하지 않으면 나라의 존속이 우려됩니다. 국민연금보다 나라가 우선입니다.

<기사> 2040년까지 기금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기금운용 수익률 덕에 평가액이 늘어나서 생긴 착시일 뿐으로, 2024년 현재 기준으로 6년 뒤인 2030년부터 국민연금 기금은 자산을 팔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 시장의 큰손이라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삼성, 현대차, 하이닉스, 포스코, KT, 네이버 등 거의 모든 대기업의 최대 주주다. 이런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하기 시작하면 해외 투자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 등 자본시장의 충격은 불을 보듯 뻔하다. 또 국민연금은 자산유동화의 역풍으로 주식 등 자산을 매각할 때 제값을 받고 팔지 못해 손에 쥘 수 있는 현금은 추계 상 평가액보다 한참 못 미칠 개연성이 크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38826?type=journ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