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와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는다. ○손흥민이 뛰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PL)를 보다가 K-리그를 보면, 확실히 수준차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를 동네축구선수들의 플레이와 비교하면 천상계와 지상계 정도의 수준차이를 느낍니다. 그러나 축구수준이 천양지차라도 축구는 축구입니다. 리그의 수준차이와 무관하게 축구로서의 속성은 구비하고 있습니다. 법률의 영역이라 다를 바는 없습니다. 프로 중의 프로인 대법관의 눈에는 소시민의 계약서나 합의가 엉성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무리한 조항이나 무효인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관은 이렇게 엉성한 계약서라 하여 배척하지는 않습니다. 비록 엉성하기는 하지만 진정으로 당사자가 의도한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급적이면 당.. 더보기 <김건모의 ‘핑계’, 그리고 최저임금의 상대성>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입장 바꿔 생각을 해봐 ○이런저런 스캔들로 거의 잊혀져가는 김건모지만, 누가 뭐래도, 실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습니다만, 그는 1990년대를 강타한 가요계의 기린아였습니다. 그리고 김건모를 대표하는 노래가 바로 ‘핑계’입니다. 원래 대중가요란 가수와는 별개의 것이지만, 적어도 ‘핑계’라는 메가히트곡은 사정이 다릅니다. 김건모가 아닌 다른 가수가 김건모 정도의 맛을 살리기는 어렵습니다. 김건모와 ‘핑계’는 떼려야 떼기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 ‘핑계’의 가사를 다른 가수가 부르는 것은 상상조차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가사만을 떼어 봅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을 해보라는 요구는 실은 일상에서도 쓰는 말입니다. 당연히 한자성어에도 등장하고(易地思之), 서양속담에도 등장합니다.. 더보기 <택시기사들의 만근초과근로와 최저임금> ○돈과 사람이 모이는 곳에 송사도 넘치기 마련입니다. 시베리아 허허벌판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송사를 벌이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입니다. 과거에는 택시업계에서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최저임금, 사납금 등에 관한 노사분규, 그리고 각종 송사가 넘쳤는데, 이제는 주춤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종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급증하다보니 택시기사들이 개인택시를 배정받기 위하여 시한을 채우는 경우가 아니면 택시기사로 취업하려는 시도 자체가 적습니다. 택시기사 처우를 위한 택시요금의 인상은 오히려 택시승객의 급감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전국의 대다수 택시업체는 배정된 택시를 놀리고 있습니다. 택시기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꾸준히 택시가 소재가 된 송사에는 단골손님이 있습니다. 사납금제와 전액관리제의 .. 더보기 <외국인 가사근로자와 최저임금> 식모, 가정부, 파출부, 이모 ○명칭은 다르지만, 위에서 열거한 분들은 비록 멸칭이기는 하지만 모두 가정 내에서 식사, 청소, 빨래 등을 했던 분들입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가사근로자’와 ‘가사사용인’이 다르다는 전제에서 ‘월 238만원’이라는 과도한 최저임금이라는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외국인 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출발점은 1). 동일한 외국인 가사근로자가 홍콩에서는 8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받는 데 비하여 한국의 ‘월 238만원’은 지나치게 고액이다, 2). 최저임금을 낮춰서라도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 라는 것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서울시는 올해 1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가구 내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별도 비자를 신설해달라는.. 더보기 <도급제 택시기사의 주휴수당의 최저임금에의 포함여부> ※택시는 과거부터 사납금제가 존재하였고, 도급제택시 또한 존재합니다. 도급제택시의 경우에도 주휴일은 보장되어야 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범주에 속하므로, 최저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2021다246545 임금 (카) 상고기각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지급대상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최저임금법 제6조는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제5항에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고 정한다. 구 최저.. 더보기 <유급처리와 최저임금> 021다229076(본소), 229083(반소) 임금(본소), 부당이득금(반소) (카) 파기환송(일부) [택시운전근로자들의 택시회사에 대한 최저임금 미달액 지급 청구와 관련하여, 피고가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에게 유급휴일, 연차휴가 등의 사유로 실제 근무하지 않은 날을 ‘인정일’이라고 지칭하며 임금을 지급해온 경우, ‘인정일’의 시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지 등이 문제된 사건]◇휴일이나 휴가일 또는 결근일에 대하여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해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그 유급으로 처리된 시간이 최저임금 지급 대상 시간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는 시간 중 근로자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용자가 법령에 의해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 더보기 <노인과 최저임금의 차등적용, 그리고 노인일자리> ○문재인 정부에 대하여 자칭 보수라는 분들이 가장 격렬하게 비난한 정책이 바로 ‘노인일자리 정책’이었습니다. 생산적 복지를 지향해야 하는데, ‘세금일자리’만 만들었다면서 전형적인 혈세낭비라고 과격한 비난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5천억원대의 노인일자리사업 자금이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딱 4배가 증가한 2조원대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던가 아니면 근절을 해야 합니다. 아무런 대안도 없이 비판만 한다면 이미 비판이 아니며, 비난과 저주, 그리고 욕설의 영역입니다. ○현행 노인일자리사업은 공공근로의 형태로 진행됩니다. 거칠게 말하면 허드렛일이고 고부가가치산업이 아닙니다. 이런 허드렛일에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 그리고 포스코가 할 리가 없습니다. 무늬만 .. 더보기 <현역병의 최저임금, 그리고 베트남 참전비>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세상만사를 통달한 만물박사가 넘칩니다. 혹자는 이를 ‘인터넷여포’라고도 합니다. 언론사의 기사나 ‘나무위키’ 등에서 졸속으로 습득한 지식을 오래전부터 깨달았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2023. 8. 23.자에 의문사한 프리고진의 사망소식이 외신에 뜨자, 언제부터 외신에 정통했다고 프리고진에 대한 장황한 설명을 하는 네티즌이 폭주했습니다. 평소에 포털의 외신은 그리 많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튼 프리고진이라는 인물에는 ‘러시아 정부와 깊은 연관성을 갖고 있는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을 설립한 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닙니다. 여기에서 민간군사기업이라는 생소한 기업이 등장합니다. ○‘민간군사기업’이란 이름이 그럴듯하지만, 실은 용병기업, 즉 목숨을 걸고 ..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