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관리/최저임금관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등> ○현행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1). 임금, 2). 평균임금, 그리고 3). 통상임금으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체계를 단순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되었는데, 쉽게 체계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최저임금체계가 도입되어서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최저임금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임금 중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이 정한 임금 또는 수당을 제외한 임금액과 최저임금액을 비교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라고 판시를 하였는바, 이것은 최저임금법과 그 시행규칙의 해석론이기도 하지만, 임금체계가 사실상 위 3개에 더하여 새로운 임금체계.. 더보기 <심상정과 최저임금> ○한국처럼 양당체제가 공고한 나라에서 제3의 정당으로, 더군다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뚝심과 한평생 노동운동에 매진한 것을 지역구민이 높이 평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낸 것은 인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수정당인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서 30대 중반의 이준석이 돌풍을 일으키는 것처럼 심상정 의원도 이제 고인물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단서를 그의 페이스북에서 발견했습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이라는 법률상의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를 실시하는가 여부는 국가의 입법정책에 달린 것입니다. 따라서 임금의 본질에 대하여 선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임금은 흔히 근로의 대가라는 법률적인 설명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민..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결정과 갈등양상> ○매년 8월 5일은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하는 날입니다. 최저임금법 제8조 제1항 본문은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 최저임금의 결정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한 전례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것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대로 수용하여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으로 총 27명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사용자위원은 언제나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최저인상을 고수하고, 반대로 근로자위원은 대폭인상을 주장하기에 언제나 극한갈등이 반복되었습니다. ○사용자위원은 그나마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의견을 반영하지만, 근로자위원은 평상시에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그다지 살갑지 않게 대했던 정규직 중심의 양대노총 조.. 더보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의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하는지 여부(소극)> [1]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1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제2호)’,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제3호)’은 제1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은 제2조 [별표 1]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여부는 지급된 .. 더보기 <로보캅, 드론, 그리고 최저임금> ○사우디 정유시설에 예맨반군의 드론의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과거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등장했던 드론이 현실에서 막강한 무기로 등장한 것입니다. 실은 수천억원을 호가하는 첨단 전투기를 잠이 모자라고 화장실이 없어서 조종사가 용변을 참아가면서 조종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일 정도로 드론과 같은 무인무기는 비용적으로나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무기시장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sRnAwj4uTtw ○군사목적의 무인무기만 주목할 것이 아닙니다. 1987년에 제작한 영화인 ‘로보캅’에서는 치안목적으로 로봇형사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단순히 헐리우드 오락물로 치부할 것이 아닙니다. 영화 속의 배경인 디트로이트는 각종 강력.. 더보기 <2021년 최저임금의 결정의 이해> ○최저임금의 효력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이 됩니다. 상식적으로도 국가가 1년 내내 적용되며 법적 효력이 강제되는 결정을 당해 연도에 할 리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에 결정을 합니다. 매년 7월이면 최저임금위원회를 둘러싸고 각종 기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결정과정을 생중계를 하듯이 속보경쟁을 합니다. 물론 8,720원으로 결정된 2021년의 최저임금액이 최저임금제도의 핵심인 것은 당연합니다. ○언론보도를 보면, 마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의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래 .. 더보기 <JTBC 팩트체크를 체크하다.> ○최저임금 1만원이 워낙 국가적인 빅 이슈였기에, 언론사 중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기사를 쓰지 않은 곳이 없으며, 청와대를 위시한 정부 각처와 각 정당마다 최저임금에 대한 심층적인 접근을 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만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반증입니다. ○2018. 7. 16. JTBC 뉴스 룸의 인기코너 ‘팩트 체크’에서 일부 언론에서 주장하는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이라는 주장은 틀린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맞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이 유급휴일을 지정한 결과 의무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입니다(정확히는 통상임금). 그런데 최저임금법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 더보기 <택시월급제와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거창하게 나비효과라는 언급까지 할 필요없이 택시기사의 월급제가 실시되면 국민생활에 변화가 올 것은 예상이 가능합니다. 형식상 택시월급제는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요령’이라는 행정규칙으로 시행이 되고 있었지만, 택시 노사 모두 택시월급제를 무시하고 사납금제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2019. 8.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완전한 택시월급제가 규정되었다는 기사가 줄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의 내용은 택시회사에게 택시기사월급제 실시를 위한 공법상의 명령을 부과한 것으로서 이것이 노동법상 택시월급제가 정착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사법상 효력은 공법상의 명령과는 전혀 별개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공법상 금지규정을 위반한 무허가식당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더보기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