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 썸네일형 리스트형 <아파트경비원의 제설작업, 그리고 산재요양기간과 해고> ○한국인의 절반 이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이 많이 보급되었어도 아직도 경비원이 근무하는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널리 보편화된 공동주택 경비원의 법적 근거가 없을 리가 만무합니다. 경비업법이 바로 근거 법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경비원이란 글자 그대로 ‘경비’를 하는 사람인데, 아파트 경비원 중에서 ‘경비’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택배를 수발하고 청소도 하는 등 아파트의 온갖 잡무를 수행합니다. 경비업법이라는 실정법과 경비원의 현실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경비업법을 개정하였고, 대통령령인 경비업법 시행령 제69조의2를 삽입하여 경비원의 현실적인 업무를 법령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에서는 아파트 경비원의.. 더보기 <예술인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전국노래자랑을 보면 흔히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골의 노인들이 초대가수의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는 장면입니다. 연예인이 지닌 힘입니다.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의 강연이나 유명 정치인의 시국연설에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연예인이 주는 즐거움이 큰 것입니다. 그런데 연예인은 대표적인 양극화직종입니다. 광고모델료로 억억하는 돈을 받았다는 연예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많은 연예인들은 생계를 걱정하는 처지입니다. ○연예인은 지위가 애매합니다. 통상의 근로자처럼 월급을 따박따박 받는 처지도 아닙니다. 출연이나 공연이 없으면 그냥 백수입니다. 누가 불러주지 않으면 불우한 처지에 놓입니다. 국민의 사랑스러운 친구였던 연예인이라도 수입이 없으면 생계가 막연한 것이 연.. 더보기 <‘나이롱환자’, 그리고 산재보험의 부정수급> ○법률용어로 보험계약을 사행계약(射倖契約)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고 자체가 우연성을 전제로 하고, 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돈이라는 이름의 보험급여(돈보따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보험사고를 고의적으로 발생시킨 사기보험사고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래서 명칭부터 사행계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 속의 ‘나이롱환자’는 오래전부터 존재했던 보험사기의 유형입니다. ‘나일론’의 일본어식 표현인 ‘나이롱’은 과거 1970년대까지 일상에서 많이 쓰였습니다. 거짓, 또는 가짜를 의미하는 것으로 졸지에 나일론을 제조하는 섬유업체가 비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속의 사기보험의 유형은 1). 산재사고 자체를 조작하는 경우(집에서 넘어진 경우), 2). 장해등급판정의 부정(하반신마비), 3)... 더보기 <중대재해처벌법, 그리고 돈> ○‘순왜(順倭)’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진왜란 중에 형성된 당대의 신조어인데, 왜군에 부역하는 조선인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요즘은 사어입니다. 임진왜란은 크게 보면 조선과 일본의 전쟁이지만, 실제 전투를 했던 사람들중에서 조선인이 전부 조선군 측에, 그리고 일본인이 전부 왜군에 가담한 것은 아닙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자 조선왕종의 봉건학정에 신물이 난 소박한 백성이 자발적으로 왜군에 편입하거나 왜군에 재산과 부녀를 상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순왜의 비극적이고 잔인한 진실입니다. ○순왜를 했던 조선인들 대부분은 애국심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애국심은 저 멀리에 있고, 전쟁 중이라도 때가 되면 꼬르륵거리는 배꼽시계, 밥 달라고 울어대는 자식이 더 가깝기에 매국의 길을 택한 것입니다. 물론 순왜를 했던 조선인.. 더보기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을 위한 장애평가기준의 적용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KAMS 기준)> ○추상적인 개념만을 나열하면 막연하여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법률용어입니다. 일실이익, 그리고 장해등급 등에 대한 설명도 그렇습니다. 요즘 대세인 ‘한문철TV’의 사례를 들어서 쉽게 설명합니다. 한문철TV에 나오는 영상 사례는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비율, 즉 누가 과실이 많은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주로 민사상 불법행위의 의한 손해배상책임의 비율, 즉 누가 손해를 더 분담하는가의 문제입니다. 형사문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문제인데, 이는 12개 예외 규정의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12개 예외 규정이 아닌 한 형사책임은 사실상 문제될 것이 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철TV에서는 주로 민사책임만 언급합니다. ○그런데 한문철TV는 법률적인 문제만 언급하지 해당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대하여는 거의 언.. 더보기 <사망보험금과 상속채무, 그리고 산재유족급여> ○시민들은 흔히 쓰지만 기자들은 절대적으로 쓰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이라는 구분입니다. ‘검찰청 출입기자’ 등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자라고 다 같은 기자는 아닙니다. 이렇게 언론을 구분하는 이유는 기사의 퀄리티입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만, 메이저 언론과 마이너 언론은 기사의 퀄리티가 이미 오래전부터 양극화가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다가 보면 너무나 훌륭해서 융숭한 대접을 받은 느낌을 주는 기사도 있고, 욕설이 절로 튀어나오는 기사도 있습니다. 슬프게도 퀄리티가 높은 기사의 대부분은 메이저 언론의 기사입니다. 다음 는 마이너 언론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의 첫머리는 ‘사망한 가족이 체납한 세금을 상속인이 낼 경우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더보기 <산업재해의 직권조사>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하얀 거탑’이라는 의료드라마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유달리 인기를 누린 이유는 연애판이 일상인, 심한 경우는 무늬만 의료드라마이지 실제로는 멜로드라마인, 의료드라마에서 병원을 둘러싸고 생생한 의료현장, 그리고 정치가 전면에 등장했던 점입니다. 한국은 드라마에 사랑이 묻지 않으면 큰일이라도 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병원은 생과 사, 그리고 고통과 인내가 진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하얀 거탑’의 메시지가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주연을 맡은 김명민의 빛나는 연기도 시청자들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혹자는 일본드라마가 원작인 ‘하얀 거탑’의 플롯상 강점을 지적하지만, 원작과 무관하게 멜로를 진하게 묻혀 한국에서 재창조하여 방영하는 경우도 많았기에 ‘하얀 거탑’의.. 더보기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2021두35438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및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의 소 (사) 상고기각 [최초 진폐 진단을 받은 후 진폐 및 활동성 폐결핵 진단을 받고 재요양을 받던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 산정이 문제된 사건] ◇최초 진폐 진단 후 재요양을 받다가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예외적으로 최초 진단 이후의 사정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고 재요양 상병 진단일의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재요양 상병 진단일)◇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5. 1. 20. 법률 제130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2조 제1항, 제2항, .. 더보기 이전 1 2 3 4 5 ··· 24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