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산업안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대한항공 조종사들의 주먹다짐과 산업재해> ○지금은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이문열입니다만, 1990년대까지 이문열의 괴력은 놀랍기만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다작을 집필했고, 그 많은 독자들이 이문열의 작품에 매진을 했습니다. 하루키의 괴력을 능가하면 능가했지 절대로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아무튼 이문열의 일련의 작품에서는 ‘정치인은 저질’이라는 대사가 등장인물로부터 꼭 등장하곤 했습니다. 실은 그 시절에 언론도 정치인의 자질 비하는 마치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했습니다. 택시를 타도 택시기사는 정치인에 대한 훈계가 일상이었습니다. ○혹자는 이런 현상을 두고 ‘한국인의 종교는 정치’라는 쓴소리를 하곤 했습니다. 정치과잉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도 전국의 술집에서는, 예전만 못하지만, 정치가 술안주인 시대입니다. 동창모임 등 각종 모임에서 정치와 종교를 금기.. 더보기 <배달 중 교통사고와 업무상 재해> ○마동석은 ‘범죄도시’ 시리즈 내내 1천만 관객을 동원하여 기염을 연신 토하고 있습니다. 마동석은 전 세계 영화문법의 공식인 남자 주인공은 꽃미남이라는 공식을 깨고 있는 점도 경이적입니다. 그런데 만약 ‘범죄도시’가 멜로물이었다면 1천만 관객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마동석은 주연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범죄물이자 수사물이기에 대박이 났으며, 마동석의 주연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대중의 암묵적 동의를 전제로 ‘범죄도시’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그것은 범죄 자체는 대중에게 익숙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범죄를 통하여 파생적으로 범죄에 따른 법률지식도 대중이 인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범죄도시’를 통하여 살인죄라는 형법 지식과 영장주의라는 형소법 지식을 대강이나마.. 더보기 <공동불법행위와 사업주에 대한 구상권> ○지난 2025. 1. 19. 서부지방법원 폭동사태를 두고 법원행정처장은 공동불법행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액을 구상하겠다는 요지로 발언을 했습니다. 졸지에 ‘공동불법행위’라는 국민에게는 생소한 법률용어가 국회, 각 방송국, 그리고 유튜브에 ‘유행’이 되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는 민법 제7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사람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연대하여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법정채권이 바로 공동불법행위입니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 무책임하게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리가 만무합니다. ○대법원(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이 확립한 공동불법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 더보기 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021다203135 구상금 (사) 파기환송[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과 체결한 공제계약에 따라 피해자인 재해근로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공제사업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건]◇1.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내부관계에서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체결한 공제계약의 공제사업자의 경우에도 동일한지 여부(적극), 2.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3.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 1.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 더보기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유족급여>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는 대략 100만명 내외입니다. 100만명 내외라는 외국인근로자가 없다면 국내 3D산업현장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지경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로자수에 비례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므로, 전체 산업재해비율에서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약 10%에 이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통계적 결과입니다. 산재사망사고 건수는 당연히 전체 산업재해숫자와 비례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비중이 크기에, 대선부터, 총선, 지선까지 각종 선거에서 공약의 일부로 등장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각종 선거에서는 외국인에게 최저임금의 차등적용을 주문하는 등 근로기준법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주장도 끊이지 아니합니다.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처우가 뒷따.. 더보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의 관계> ○판례를 검색하다보면 ‘바늘과 실’같이 항상 붙어서 다니는 법률조항이나 범죄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그리고 형법상 과실범의 공동정범(형법 제30조)과 경합범(형법 제37조)입니다. 그 이유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널리 일반적으로 생명과 신체에 대한 안전의무를 저버렸기에 발생하는 범죄이고,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의무를 저버렸기에 발생하는 범죄로서 양죄는 별개인 것으로 보이지만, 그 실질은 사업주의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과실범이기 때문에 형법상 경합범으로 처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이 범죄들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데, 건설현장은 다단계 하도급공사체계라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현실에서 피해.. 더보기 <아파트공사현장 추락사고, 그리고 작업중지권과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지금은 ‘투머치 토커’라는 꼰대 아재로 불리는 박찬호가 LA다저스의 에이스로 군림하던 시절인 2000. 4. 11.자의 역사적 사건입니다. 팝의 레전드 비틀스가 마지막 공연을 했던 SF의 캔들스틱파크를 떠나 새로운 구장 ‘퍼시픽 벨 파크 (Pacific Bell Park)’에서 LA다저스와 SF자이언츠가 개막전을 펼쳤습니다. 박찬호는 케빈 엘스터의 3홈런에 힘입어 신승을 거둬 구장 최초 승리투수라는 시금석을 새겼습니다. 미국 프로스포츠는 구장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네이밍 라이트’라는 것으로 그 구장의 이름은 몇 차례 바뀌어서 지금은 ‘오라클 파크(Oracle Park)’라 불리는데, 이정후가 뛸 때 유심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중계를 봤던 분은 어렴풋이 기억하겠지만, 그 ‘퍼시픽 벨 파크 (.. 더보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 등의 산정기준인 평균임금 계산 방법>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 취지 중에는 동일한 원인에 기초하여 동시에 발생하는 다발성 재해를 규율하고자 하는 것도 있습니다. 가령, 동일한 다발성 재해로 인하여 갑과 을이 산재를 입은 경우에 갑과 을은 모두 산재승인을 받아 산재보험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갑이 가정형편이 어려워 사업주 병과 가불을 하면서 본래의 급여보다 적게 받고, 을은 월급날에 본래의 급여를 받았다면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을 어떻게 결정할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음 대법원 판결(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4518 판결)은 산재보험급여의 기초인 평균임금(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판결입니다. ○위 갑과 을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임금의 합의가 있더라도 본래 지급하여야 할 .. 더보기 이전 1 2 3 4 ··· 3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