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자의 장해보상일시금 이후 장해연금지급사유발생 시의 평균임금 산정기준> 2024다210783 구상금 (차) 파기환송 [산업재해의 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게 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를 대위하여 가해자의 보험사에 청구할 구상금 산정 시 적용할 평균임금의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피해 근로자가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받은 후 완치시점을 기준으로 한 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게 된 경우, 구상금 산정 시 완치시점의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80조 제2항은 전문에서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라고.. 더보기 <사무실에서의 녹음과 직장 내 괴롭힘의 증거> ○우리 속담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민다.’는 것이 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면 잡아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을 풍자한 속담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확한 증거를 제시하여야 오리발을 못 내밀게 만들거나 오리발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재판이란 인생의 일부를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지만, ‘증거재판주의’라는 헌법이 천명한 대원칙 때문에 더욱 간절하게 증거를 필요로 합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도 알고 나도 알아도 증거에 입각한 사실을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재판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찰(고용노동청 등 특별경찰 포함), 검찰의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이 우선하기에, 판사가 사실을 인정하는 대원칙인 증거재판주의를 따라야 합니다. 증거도 시대상을 .. 더보기 <최강희, 결혼정보회사, 그리고 커플매니저> ○국가대표 축구감독을 역임한 최강희와 동명이인인 배우 최강희는 동안배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를 보면, 중년의 최강희가 결혼정보회사를 통하여 남편을 구한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더불어 연예인은 부고 기사만 아니면 좋은 것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을 즐기는 직군인지라 기사>의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미 중년의 나이인 최강희가 세칭 ‘언론플레이’를 위하여 기사를 유도한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아무튼 최강희라는 네임드 연예인이 결혼정보회사를 찾을 정도로 이미 결혼정보회사는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의 일부를 규율하는 것이 법률이며,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결혼중개업법)’이라는 실정법이 존재한다는 것은 최.. 더보기 <백화점·면세점 입주업체 근로자들의 노동조합과 교섭의 상대방> ○김동인 작가의 ‘운현궁의 봄’은 조선 고종의 아버지 대원군 이하응을 주인공으로 하는 소설입니다. 대원군의 삶 자체가 워낙 드라마틱하기에 이를 소설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시도이기도 합니다. 그 ‘운현궁의 봄’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는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입니다. 세도정치를 종식시키려는 대원군의 야망과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운현궁의 봄’이 세상에 나온 지 오랜 후에 최민식이 열연한 ott드라마 ‘카지노’에서 또다시 화무십일홍이 등장했습니다. ‘정권’이 ‘카지노 운영권’으로 변했지만, 그 속성 자체는 동일합니다. ○2000년 초반까지 유통의 절대강자 백화점과 마트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유통판 ‘화무십일홍’인 셈입니다. 미국도 온라인 시장의 활성화로 무수히 많은 백화점이 무너.. 더보기 <도급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코로나19사태 이후에 배달라이더들이 각광을 받았습니다. 보수체계에 대해서도 공중파 뉴스를 타기도 했습니다. 배달거리, 배달난이도 등도 고려하지만, 배달건수에 따라 보수를 약정하는 것이 보통임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일을 행하고 난 후에 보수를 약정하는 것을 민법에서는 도급이라 합니다(민법 제664조). 도급약정 중 대표적인 것이 건설도급입니다. 운송계약이나 배달계약도 도급입니다. 민법 제103조에 반하기에 그 약정 자체가 무효이지만, 영화에서 등장하는 살인청부약정도 외형상 도급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도급은 우리의 일상에서 흔합니다. ○도급계약이나 근로계약은 광의의 노무공급계약으로 강학상 분류합니다. 경제학에서는 당연히 모두 용역(service)의 제공이라 하여 재화의 공급과 구분을 하지 .. 더보기 <네이버 사측의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조건의 변경> ○한국 주식시장에서 대장주의 대명사로 삼성전자와 더불어 네이버를 꼽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네이버는 국내 포털시장, 검색시장, 그리고 온라인광고시장을 장기간 독식하다시피 했습니다. 그 결과는 당연히 주가입니다. ‘대장주’를 넘어 ‘황제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네이버 천하’는 지속적으로 도전을 받았습니다.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까지는 아니라도 네이버의 독주는 이제 종식이 되는 상황이 아닐까 합니다. 급기야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기사>는 네이버 사측의 일방적인 사옥 주차비 인상, 해외근무 가능일수의 축소와 근로자 측과 노동조합 측의 반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노동법적 쟁점이 등장합니다. 과연 네이버 사측이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기득권을 감축할 .. 더보기 <고용보험료의 종류와 실업급여의 고용보험료율> ○‘보험업법’에 현재 ‘보험설계사’로 규정된 직업군은 과거에는 ‘보험모집인’이었습니다. 보험모집이 과거에는 보험회사가 설계한 보험상품을 보험가입자의 개성을 무시하고 정형적인 보험상품만을 판매하는 방식에서 각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여 모집하는 체계적인 방법으로 전환되었음에도 다분히 비하의 인상이 담긴 ‘보험모집인’의 명칭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마침내 ‘보험설계사’로 법전 속의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각종 자격증의 취득, 정규 대학의 석박사 출신의 채용 등으로 전문성이 강화되었지만, 보험설계사의 궁극적 업무는 당연히 보험의 모집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보험 자체를 부정하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보험의 가입은 대부분 꺼려합니다. 당장 보험사고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무척이나 손해를.. 더보기 <캥거루족, 부동산, 일자리, 그리고 노동시장> ○송해라는 이름은 ‘전국노래자랑’을 연상하게 합니다. 워낙 장기간 MC로 활동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 송해 옹은 ‘전국노래자랑’의 진행 이전에 이미 ‘주택복권추첨’의 MC로도 명성이 뜨거웠습니다. 주택복권추첨에서 그의 ‘준비하시고 쏘세요!’는 전국적으로 히트했던 멘트였습니다. 김성주가 ‘복면가왕’에서 ‘바로!’라는 멘트와 어금지금 비슷한 유명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택복권추첨이 생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1960년대부터 고질적인 주거난이 원인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개발정책으로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도시에는 집이 부족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단칸방’에서 ‘집 없는 설움’을 겪는 서민들의 아픔이 방송국의 드라마로 제작까지 되었습니다. 고 나연숙 작가의 ‘야, 곰례야’나 ‘달동네’를 비롯하여 .. 더보기 이전 1 ··· 26 27 28 29 30 31 32 ··· 47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