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그리고 최저임금의 명과 암>

○나훈아의 히트곡 중에서 ‘청춘을 돌려다오’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청춘시절을 갈망하지만, 인생은 비가역적입니다. 굳이 물리법칙인 ‘열역학 제2법칙’까지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래알같은 인생이 모인 사회도 비가역적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박정희 시대를 갈구했지만, 국민들의 사고구조, 그리고 사회구조는 이미 돌이키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바꾸기 어려운 것이 소비패턴입니다. 이미 듀젠베리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실증적으로 증명을 하였습니다. 물론 노벨경제학상도 받았습니다. 외국인근로자, 하면 대부분 고용허가, 체류자격, 최저임금, 국내근로자와의 임금수준 등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인력은 경제학에서 중요한 생산요소입니다. 외국인고용은 그 자체가 경제현상입니다. 외국인이 한국에 취업하러 오는 것은 자국보다 임금수준이 높아서입니다.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국인의 고용에 관한 규제는 권리보호에 주안점이 있지만, 현실의 외국인은 대부분 돈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다음 <기사>속의 외국인근로자의 국내만족도의 절대적 비중은 임금 등 돈과 관련된 것입니다.

 

<기사> 국내 상주 외국인이 140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등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143만명으로 전년 대비 12만 9000명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국내 상주 외국인은 2012년 96만 4000명, 2015년 115만 1000명, 2018년 130만 1000명, 2021년 133만 2000명 등이었다. 코로나19 이후 엔데믹 상황에서 비전문취업과 유학생 증가로 국내 상주 외국인이 늘었다.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47만 2000명)을 제외하면 베트남(20만 1000명), 중국(13만 5000명) 등 순으로 외국인 수가 많았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417538?sid=102

○이 <기사>는 향후 외국인근로자에게 일정 수준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유지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국내근로자도 인력시장에 진입하기 위하여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수준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모든 현상이 한국사회에 고착된 이상 이제는 다시 과거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반대로 장점이 있습니다. 일정수준의 임금이 보장된다면 외국인력의 꾸준한 유입이 가능하다는 점이 바로 그것입니다. 한국의 산업구조에서 외국인근로자의 부재는 상상이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각국의 노동력확보 전쟁의 시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