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 삼성전자 갤럭시 폰에 대한 상처뿐인 승리 : 노동시장과 후생>

○후이저우시(惠州市, Huìzhōushì)에는 삼성전자 휴대폰 공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갤럭시폰이 중국에서 점유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자 삼성전자는 눈물을 머금고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중국 네티즌은 갤럭시폰이 샤오미나 화웨이 등 자국산 휴대폰에 비하여 인상적인 품질우위가 없기에 敗退(= 败退, bàituì), 즉 패배하여 달아난다면서 삼성전자를 조롱하고 중뽕에 도취되었습니다. 중국(中國)이라는 국호는 누구나 알 듯이 세상의 중심인 나라로서 중화사상이 국호로 발현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이치는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 있는 법입니다. 어제의 승리자도 내일의 패배자가 될 수 있으며, 영원한 갑도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삼성전자 후이저우 공장이 폐쇄되면서 중국인들의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중뽕에 도취된 중국 네티즌의 통쾌한 웃음 뒤에는 삼성전자의 후이저우 공장과 그 협력업체에서 근무하던 실직자들과 그 가족들의 한숨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은 외국자본을 유치하면서 반드시 합작법인형태의 공장을 강제하면서 단물이 빠진 외국자본을 발가벗겨서 내쫓고, 기술습득이라는 일거양득을 취했지만 대가는 서서히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기존의 기업이 탈중국을 가속화하고, 더 이상의 자본유입이 없다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다음 유튜브의 <기사>는 중국을 탈출하는 외국계 기업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WhKt7ByLgc

 

○미국은 강력한 구매력의 국가입니다. 미국이 구매처를 바꾸면 해당 수출국은 힘을 쓰지 못하고, 중국산이라고 하여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산업의 표준국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것의 대부분은 실은 아메리칸 스탠다드입니다. 중국이 반도체굴기를 공공연하게 주창하자, 반도체 관련 원천기술과 특허, 그리고 장비에 대한 통제력을 지닌 미국은 중국을 견제했습니다. 애초에 반도체굴기는 미국이라는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성립이 불가능한 것이기에, 중국의 반도체굴기는 도약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았습니다. 미국은 상품공급지이자 공장을 멕시코와 베트남, 그리고 인도로 다변화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자본을 지속적으로 회수했습니다. 그 후과로 지금 중국은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부동산붕괴와 더불어 핵폭탄급 충격입니다. 그래서 고압적인 시진핑이 공개적으로 세계 각국에 중국에로의 투자를 호소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투자는 오리무중입니다.

 

○미국은 트럼트 이후 글로벌 아웃소싱에서 리쇼어링, 즉 미국으로의 회귀를 꾀하고 있습니다. 이미 삼성전자의 반도체공장과 현대자동차의 생산공장이 건설중입니다. 아무리 미국이지만, 기업을 직접 운영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고용창출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미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중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몇 배의 돈이 들어갑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기업인 애플은 미국에서 공장이 없으며, 나이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각국의 대표기업에게는 공장을 지으라고 강요합니다. 미국의 막강한 힘을 고려하면 마냥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문제 때문에 그런 강요가 발생합니다. 트럼프가 바람을 탄 것은 러스트벨트의 백인 실직자의 강력한 지지에서 출발했습니다. 고용문제가 선거의 쟁점이 되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여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단서가 도출됩니다. 각국의 제품을 소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의 만족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국민의 국뽕을 충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중국인들은 자국산 휴대폰의 점유율이 높아지는 것보다 자국인의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유리한 것이고, 국뽕의 진작은 도리어 자기들에게는 해로운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요즘에야 비로소 인지하고 있습니다. 애국심 그 자체가 밥을 먹여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애국심 진작을 위하여 생산 및 소비활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제활동이 증대되어야 노동시장이 활성화되고 비로소 노동법의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노동법은 경제활동의 부산물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