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의 국민연금개혁>

○아직도 인터넷에는 ‘국민연금괴담’이 떠돌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이라는 법전을 보면 쉽게 알 수 있고,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이를 확인하면 되는데, 그게 귀찮거나 또는 잘 모르면서도 괴담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민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련의 괴담이 형성된 원인 중의 하나는 ‘국민연금 = 예금’이라는 오해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자 중에 근로자는 보수총액의 절반, 즉 보수총액의 4.5%만 보험료로 납부하고도 사용자의 나머지 절반의 강제납부액을 합한 9%의 보험료를 납부한 혜택을 받습니다. 사용자의 금전적 희생을 국가가 강제해서 얻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보험료 납부액이 자신의 돈으로 오인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령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역대 선거에 국민연금개혁이 공약으로 제시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국민연금을 예금으로 생각하는 와중에 불을 붙이는 상황입니다. 후보자들은 자기 돈도 아니면서 ‘더 주겠다’고 달콤한 거짓말을 하곤 합니다. 물탱크 안의 물처럼 한정된 재화인 국민연금재정에서 무슨 재주로 국민연금을 더 줄 수 있는지 아무런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그 옛날 박근혜 후보가 했던 전설의 거짓말,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다.’는 황당한 거짓말을 반복하여 남발합니다. 지구상에서 증세 없이도 복지가 가능한 적은 없었듯이, 내는 돈(보험료)과 받는 돈(국민연금)의 조절이 없이 무작정 국민연금 수령액의 조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후보자들은 더 이상 새빨간 거짓말을 멈춰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럴듯한 언어, ‘사회연대성의 원리’라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젊은 세대가 납부하는 돈(국민연금 보험료, 물탱크의 물)을 물탱크(국민연금재정)에 부어서 노인세대에 주는 돈(국민연금 수령액, 물탱크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돈 넣고(국민연금 보험료) 돈 먹는(국민연금 수령액) 것이 국민연금의 원리입니다. 물탱크에 물이 한정되었기에, 노인세대들에게 물을 더 주려면 당연히 물을 더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세대들이 물을 넣는 주체이기에, 당연히 보험료는 인상되어야 합니다. 노인들은 물이 적다고, ‘용돈연금’이라고 불평을 국가에 합니다. 국가에 ‘해줘’하는 것은 실은 청년들에게 더 달라는 요구입니다. 청년들은 차라리 물탱크를 파괴하자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노인들에게 다 퍼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지 의심합니다.

 

○여기에서 유승민이 등장합니다. 유승민은 다른 정치인과 달리 물을 넣는 자(보험료 납부자)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솔직히 말을 합니다. 다른 정치인들은 물을 먹는 자(국민연금 수령자)에게 달콤한 공약을 하면서 ‘더 줄께!’를 남발했습니다. 청년의 숫자 자체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으며, 더군다나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임에도, 즉 물탱크의 물의 유입량 자체가 줄고 있음에도 더 준다는 막말 수준의 공약을 하고 있음에도 ‘그놈의 표’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일 당장 지구가 멸망하지는 않으니까 열심히 투표하는 노인들에게 사탕발림을 하는 것이 아주 흔한 정치인의 자화상임에도 유승민은 ‘솔직해서 탈’일 정도로 공약을 현실화했습니다. 실은 유승민과 같은 생각은 오래전부터 제가 했던 생각이고, 유명인플루언서인 주진형 박사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당연히 청년세대들 대다수가 요구하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다음 <기사>는 딱 3년 전인 2021. 7. 18.의 기사입니다. 그때는 물론 지금도 유승민은 동일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유승민은 비주류 정치인으로 주류보수언론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습니다. 기자들의 은어로 ‘빨아주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청년들의 요구는 배제해서는 아니됩니다. 국민연금의 미래를 담보하는 청년들의 좌절을 무시하고 국민연금을 개혁한다는 논의 자체는 무의미합니다. 아무리 유승민이 미워도 그가 주창한 개혁논의는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다음 <기사>에서는 유승민답지 않게 과격한 언어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나 과격한 언어로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는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유승민의 주장은 청년들의 요구를 담아서 배출하는 것임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기사> 유 전 의원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42년부터 매년 적자를 보기 시작해서 2057년에 기금이 완전 소진된다고 한다”며 “기금이 고갈되면 매년 연금만을 위해 무려 소득의 30%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가 대통령이 되면 다음과 같은 원칙 위에 국민연금 개혁을 단행해서 2040세대가 노후에 반드시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갈 시점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개혁’ ‘개혁 시점 이전까지 약속된 혜택은 인정하는 불소급 개혁’ ‘논의 과정의 투명한 공개’ ‘노인빈곤층에 대해서는 공정소득(네거티브 소득세+사회안전망) 제공’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더 이상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에 선동되지 말아달라”며 “이번 대선에서 연금개혁을 단행할 대통령을 뽑지 않으면 지금의 청년 세대와 우리 후손들은 희망이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를, 복지를 고민해보지 않은 후보를 뽑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미 문재인 정부가 여실히 보여줬다”며 “무조건 때려잡고야 말겠다는 아집의 결과는 미친 집값, 미친 전월세였고, 연금개혁을 외면한 결과는 연금의 고갈”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남들은 다 퍼주겠다고 달콤한 말을 늘어놓을 때 대선에서 표를 받아야 할 후보가 굳이 이런 인기 없는 공약을 내야 하느냐는 반대의견도 있었다”며 “바보같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소명으로서의 정치를 생각했다. 최소한 우리 청년들이 돈만 내고 나중에 연금도 못 받는 일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politics/2021/07/18/EVQ2LSODCBCDXN64EIZEU2V6B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