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노동운동가의 공상에 대한 비판>

○‘나이키의 나라’, 그리고 ‘애플의 나라’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는 정작 ‘나이키 제조공장’과 ‘아이폰 제조공장’이 없다는 것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비용절감을 이유로 한 아웃소싱, 좀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돈 문제’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알고 있습니다. 아웃소싱은 공장과 같은 사업체를 외주화하는 것 말고, 인력 자체를 외주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다음 칼럼을 보면, ‘재벌·원청이 간접고용을 좋아하는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달고 세 가지 이유를 들어 간접고용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리 전개는 일단 논리학상의 '부당전제의 오류'입니다. 간접고용이 본격화한 것은 1980년대 ‘보수의 쌍두마차’라 불린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과 대처 전 영국총리의 신자유주의화 정책이 급진전된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 이전에는 한국은 일본과 마찬가지로 종신고용제가 정착화 되었습니다.

 

○하바드대 등 미국의 유수대학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의 경영기법으로 종신고용제를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본에서도 파견직 등 간접고용 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IMF 구제금융 당시 IMF는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즉 간접고용을 확대하라는 압박을 했고, 당시 김대중, 이회창, 그리고 이인제 후보에게 각서까지 요구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물론 김대중 당선자는 간접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을 사실상 방조하였습니다.

 

○간접고용 근로자는 신분의 불안정, 그리고 저임금이라는 굴레에서 시달립니다. 비정규직에서 벗어나고픈 본능적인 욕구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기업환경의 격변을 보면, 정규직 고용의 확대는 기업에게는 무척이나 큰 경영위험입니다.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변화를 보면 자명해집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의 공식필름으로 후지칼라와 코닥칼라는 불꽃튀는 공방전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회사는 당시의 그 위상으로 세상에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아날로그 카메라를 위협하는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자 세상은 ‘디카세상’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디카세상’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카메라 자체가 사양산업이 되었습니다. ‘폰카세상’이 이제 대세를 넘어 당연한 시대입니다. 오랜 기간 음반의 절대 강자인 LP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CD가 반짝하나 싶더니 이제 CD도 고물인 시대입니다. 삐삐 소리가 사방에서 들리는가 싶더니 이제 삐삐라는 말 자체가 사어가 되었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헐리우드의 유명 연예인이 갖고 다닌다면서 자화자찬을 했던 LG전자는 피처폰의 강자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신년벽두부터 휴대폰 사업 자체를 축소하거나 포기하는 시사를 하였습니다. 세상은 급변합니다. 기업 자체가 순식간에 흥망성쇠를 겪습니다. 10년만에 기업이 사라지는 것은 비일비재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지만, 지금 코인은 주식에 못지않은 투기상품입니다.

 

○요약을 합니다. 기업 자체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처하려면 고정비용을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애플과 같이 자본주의의 전형인 기업은 돈이 많아도 비용절감을 체질화 하였습니다. 아웃소싱이 이제 21세기 정형화된 경영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래 칼럼은 마치 한국의 재벌이나 원청만이 간접고용을 하는 것인 양 국내 기업의 상황을 예로 들면서 격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경쟁의 전장입니다. 비용을 낮추려는 처절한 몸부림은 상수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은 주요한 무기입니다.

 

○아래 칼럼은 특정 개인의 시각이라기 보다는 노동계의 주장을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노동계 전체의 주장이라 보아도 무방하고, 필자 개인은 그리 중요하지 아니합니다. 이 칼럼에서 노동계의 주장의 요지는 1). 원청에 대한 규제를 피할 수 있다, 2). 대 노조활동의 유연성, 3). 위험과 비용의 노동자와 사회의 전가라는 이점이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정 부분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역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정규직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면, 기업은 매월 고정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사업 자체의 성패를 넘어 기업 자체의 존망이 불확실한데, 실탄을 그냥 소비해야 합니다. 그런 무모한 경영을 하는 기업은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대기업 노조의 그 간의 행태를 보면 정답이 저절로 도출됩니다. 자신들의 고용보장과 성과급 등 금전보상만을 요구하지 경영쇄신이나 새로운 상품의 개발, 판매개척 등을 주장한 전례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의 일자리만 중요하지 청년실업을 위해 자신들이 양보한다는 등 사회적 고통분담에 대하여 전혀 주장한 바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얌체행동의 일관화입니다.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의 일자리와 돈을 보장해 달라는 것입니다.

 

○재벌의 일감몰아주기는 간접고용이 아닌 방법으로 더 많이 행해졌습니다. 간접고용에 대한 정당한 비판이 아닙니다. 노조운동은 예나 지금이나 정규직 중심으로 행해지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귀족노조’라는 신조어가 대세인 시대가 되었는지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위험과 비용의 사회로의 전가라 하지만, 지속적으로 원청의 책임강화를 규정하는 법률이 제정됩니다. 그러나 간접고용 자체를 법률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간접고용을 막으면 막을수록 역설적으로 한국 내에서의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고용안정과 고연봉을 보장받는 노조가 융성하면 기업의 투자가는 싸늘하게 표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른 매력있는 기업으로 눈을 돌립니다. 1996년 이후 현대자동차는 국내 자동차 생산라인의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랑 갤럭시는 베트남 등 외국생산라인에서 생산하는 것이 절대적입니다. 노조가 자신의 권익을 보장받으면 받을수록 일자리는 역설적으로 축소됩니다. 노조운동의 중심이 공기업, 공무원, 대기업 생산직이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노동계에서는 언제까지 1980년대 패러다임을 고수할 것인지 암울합니다.

첫째, 원청에 대한 각종 규제를 피해 나갈 수 있다. LG그룹 총수인 구광모 회장의 두 고모가 설립한 용역회사에 74개 계열사 용역계약을 몰아줘서 2019년에만 60억원의 배당금을 챙기도록 한 LG그룹,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인 박문덕 회장의 큰 아들이 설립한 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이 부과됐던 서해인사이트, 금호그룹 박삼구 전 회장의 경영권 다툼에 활용됐던 금호아시아나재단이 100% 지분을 소유한 아시아나 용역업체 케이오 사례를 보자. 재벌 대기업들이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나 일감 몰아주기를 위해 용역·하청을 활용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용역노동자들에겐 최저임금 수준만 주면서도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막대한 이윤과 배당금을 총수 일가가 손쉽게 독식할 수 있으니 이보다 유용한 규제 회피 방법이 없다.둘째, 간접고용을 활용하면 노동조합을 상대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쉽게 피할 수 있다. LG트윈타워 청소노동자, 동강병원 조리원, OB맥주 경인직매장 노동자, 하이트진로의 하청업체 서해인사이트 노동자 모두 노조에 가입해 최저 수준인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자 하루아침에 용역업체가 계약해지되거나 폐업을 했다. 노동자들은 수십 년을 원청의 일터에서 일했건만,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별안간 일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라고 항의해도 원청은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것일 뿐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며 노동법 뒤에 숨을 수 있다. 심지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원청이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자라고 주장하고 교섭을 요구하면, 명예훼손으로 업무방해로 건조물침입으로 고소하거나 조합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서 노조를 탄압하기도 쉽다.셋째, 간접고용을 활용하면 위험과 비용을 노동자와 사회 전체에 전가하기가 쉽다. 분류작업은 자신들의 업무가 아니라며 택배노동자들을 초장시간 노동과 과로사로 내몰고 있는 택배회사들이나, 코로나19 감염 위험 속에서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않고도 산업재해는 나 몰라라 하는 쿠팡과 같은 회사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임에도 휴업수당의 10%를 부담하기 싫어서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한 케이오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최소한의 비용마저 책임지지 않고 그에 따른 고통은 노동자와 사회로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972   블룸버그는 익명의 소식통을 통해 "삼성전자가 텍사스 오스틴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3 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이하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해 착공해 2023년 공장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이를 통해 삼성이 경쟁 관계에 있는 세계 최대 파운드리(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의 TSMC를 따라잡으려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출처: 중앙일보] 블룸버그 "삼성전자, 11조 투자해 텍사스 반도체공장 증설"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LG전자 스마트폰 사업이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섰다. LG전자는 스마트폰 사업 매각부터 철수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방향성을 고심하고 있다.LG전자 대표이사 권봉석 사장은 20일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사업본부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최근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을 포기한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사장은 “MC사업본부의 사업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더라도 원칙적으로 구성원의 고용은 유지되니 불안해할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 또 운영 방향이 결정되면 신속하게 직원들에게 공유하기로 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74989&code=11151400&cp=n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