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비 원더의 ‘Part time lover', 그리고 공공일자리>

○루이 암스트롱, 퀸시 존스, 스티비 원더, 마이클 잭슨 등은 모두 흑인 음악의 거물들입니다.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이들이 끼친 영향은 엄청납니다. 그 중에서 맹인가수 스티비 원더는 신체장애를 딛고 이룩한 대중음악계의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스티비 원더의 히트곡 중에 ‘Part time lover'를 음미해 보면서 공공일자리의 문제점을 점검해 봅니다.

 

○‘Part time lover'는 다들 알다시피 ‘part time job’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즉 임시 일자리를 빗댄 임시연인이라는 다소 웃픈 연인에 대한 애환이 이 노래의 소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모든 연인은 임시연인을 원하지 않습니다. 완전한 연인을 원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일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사정이 아닌 한 완전한 일자리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지금은 거의 잊혀진 말이지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이 유행(?)을 했습니다. 실은 시간제 일자리라는 것과 ‘part time job’과 대동소이합니다. 유럽각국에서 일자리의 창출이 어렵기에 부득이 쥐어짜낸 결과물이 바로 ‘시간제 일자리’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완전한 일자리를 원하기에, 시간제 일자리에 대한 불만은 당연합니다. ‘시간제 일자리’의 상당수는 ‘공공일자리’, 즉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였습니다. 이것의 기원은 IMF시절입니다. 사업장의 부도가 이어지자 정부가 세금으로 공공일자리를 만든 것이 그 기원입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 지속되었습니다. 기술의 혁신과 디지털혁명, 그리고 AI기술의 발전은 일자리를 점점 줄여나갔습니다. 과거에 10인이 할 일을 이제는 1인이 쉽게 하는 세상이 온 것입니다. 사무직은 물론 생산직에서도 일자리가 줄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강의 나라인 미국에서도 일자리가 대통령 선거의 주요 이슈가 될 지경입니다. 아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인의 고용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일자리의 창출은 그렇게나 어렵습니다. 시대가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자들은 야비하게 정부를 비난하기만 합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방법이 오로지 규제의 완화만이 만병통치약인 양 혹세무민을 합니다. 그렇게나 일자리의 창출이 소중하다면 기자들이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을 개발하면 됩니다. 국가의 명운이 걸린 일이라면 기자들도 앞장을 서야 합니다. 기자이기 이전에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할 줄 아는 것이 정부와 정치권을 헐뜯는 것밖에 없다면 이미 기자정신을 상실한 것입니다. 비판은 대안을 전제로 그 가치가 빛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출자총액제의 폐지’가 화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규제이기에, 일자리를 늘이지 못한다고 대기업이 엄청난 비판을 했지만, 막상 폐지를 하고 나서 일자리는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대기업의 규제를 줄인다고 하여 일자리가 느는 것이 아니라 돈이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늘인다는 경험적인 사실을 국민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투자를 늘인다는 말과 고용의 증진이라는 말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지 국가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에, 기업의 행동양식은 취업희망자에게 우울증을 안겨 주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궐선거에서 보수 야당 후보들도 일자리를 엄청나게 늘린다고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인류역사상 최강국인 미국, 그리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철권통치자도 늘리기 어려운 것이 일자리인데, 무슨 재주로 늘릴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보수, 진보 모두 가릴 것 없이 일자리의 창출을 비원하지 않는 진영은 없습니다. 아니, 지구상에서 자국민의 일자리를 늘리고 싶지 않은 정치인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입니다. 기자들은 무의미한 진영논리를 내세운 비판을 지양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대안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일이 비판입니다. 공자가 무려 2,500년 전에 말만 하지 말고 실천을 하라는 ‘실천궁행(實踐躬行)’은 시대를 초월한 명언 중의 명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1분기 일자리 90만 개 창출 계획 발표에 대한 한 경제전문가의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며 호기롭게 출발했지만 역대 최악의 고용쇼크를 맞은 것은 결국 건강한 일자리를 만들 경제·산업 여건을 팽개친 스스로의 정책에 기인함을 지적한 말이다. 현실을 무시한 최저임금제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인해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종 일자리까지 줄어들자 ‘저질의’ 단기 일자리 발굴 목표치를 각 부처에 할당하며 추경을 통해 보조금까지 지급하겠다는 행태에 대해 일선 공무원들도 어이가 없다는 반응이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1801070621087001   국민의힘 나경원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신규 일자리 38만개 공급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규제를 풀어 민간, 즉 기업들이 고용을 창출하게 한다는 게 핵심인데요. 우리나라 전체 청년 실업자가 지난 1월 기준 38만 명인데, 과연 서울시 규제 해소만으로 이만한 일자리를 만들 수 있겠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세훈 전 시장은 과학기술분야 취업, 창업에 필요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는 청년 취업사관학교를 약속했습니다.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21/02/14/202102149003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