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근로자 수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질의>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의 퇴직금 산정 방법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2010.12.1.부터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까지
확대･적용되었으며 그 지급수준은 2010.12.1.부터 2012.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5인 이상 사업장(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의 100분의
50이 적용됩니다.

또한 동 법상 퇴직금산정 대상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 등에 의하여 적용이 배제되는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 사용자는 근로자의 재직기간 중 2010.11.30. 이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기간과
2010.12.1.이후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인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과‒2700, 20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