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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 당사는 건설, 유통, 서비스업을 함께 운영하는 업체로서 근로자 구성은 건설 분야
17명, 유통분야 10명, 서비스분야 13명임. 사업장 소재지와 근무여건이 각각 다른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답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므로 귀사와 같은
사업형태에 있어서도 귀사가 하나의 사업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을 갖고 있다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함
(노사 68107-217,’97.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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