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나 먼 국민연금 개혁의 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으로 대통령직을 상실한 비운의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그의 업적에 대한 언급 자체가 일종의 금기처럼 여겨지는 분위기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업적 중에서 뺄 수 없는 것이 공무원연금의 개혁입니다. 혹자는 그가 공무원연금의 개혁을 시도하였기에, 공무원집단으로 강한 반발을 얻어서 정권상실의 비운을 맞봤다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개혁을 시도하기는 했지만 미지근했습니다. 의지가 없었다고 혹평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전 국민의 95%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구동원리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민은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TV, 냉장고 등 문명의 이기들의 원리를 모르더라도 불편이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료나 보험급여의 산정에 필수적인 보험수학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내용은 몰라도 절대다수의 국민은 국민연금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동시에 그 개혁의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방법론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세대는 더 받기를 원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는 덜 내기를 원합니다. 특히 20대는 자신들이 노년이 되었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을 품는 이들이 많습니다. 개혁의 동상이몽인 셈입니다.

 

○다음 <기사>를 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1%도 못 올렸던 지난 20년간의 국민연금개혁의 미진함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에게 여론과 그 구체화인 표는 정치생명과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무런 문제도 없이 순탄하게 공적연금을 개혁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의 푸틴, 시진핑도 공적연금의 개혁에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유혈시위를 감내해야 했습니다. 정치인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이렇게 거센 저항을 뚫고 개혁에 나섰다가 자신들이 입을 피해(!)가 두려워서 국민연금을 섣불리 개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공적연금의 개혁시도로 정권을 잃은 실제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은 세대갈등이 필연적입니다. 기성세대는 ‘용돈연금’ 수준의 국민연금에 불만이 있습니다. 더 받기를 갈망합니다. 소득대체율의 현실화라는 국민연금법상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의 현실화는 하늘에서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험료율(현행 9%)의 인상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돈은 결국 경제활동인구 세대가 짊어져야 합니다. <기사>에서 등장하는 20대의 비판, 즉 ‘국민연금은 시한폭탄’이라는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100세시대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폭발적 증가를 의미합니다. 20대가 국민연금을 수급할 시기에 과연 국민연금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는 것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개혁에 대한 일련의 기사들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 부분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성장동력의 고갈과 시장 자체의 침체입니다. 과거 한국은 고도성장의 신화를 구가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진 나라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국민경제의 성장과 유지를 전제로 합니다. 부동산의 저주에 빠진 한국이 경제성장을 순탄하게 할지도 의문인 상황입니다. 저출산은 덤입니다. 미래가 불투명한 것이 한국경제의 현실입니다. 국민경제가 부실하면 국민연금재정의 고갈은 급전직하입니다. 부실기업이 널려있다면 국민연금 보험료가 제대로 걷힐 리가 없습니다. 부동산에 몰빵한 나라에서 건전한 투자의욕이 생길 이유가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실은 국민경제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기사> 연금 전문가 등이 3일 공개 토론회에서 지난 20여년간 국민연금 개혁 책임을 방기해온 정치권 인사들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윤석명(6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전재정포럼 주최로 열린 ‘청년들이 공감하는 국민연금 개혁’ 정책토론회에서 “지난 24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는 1%p도 못 올리고도 ‘나라가 존재하는 한 연금을 줄 수 있다’는 무책임한 말만 반복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연금 개혁이 매번 좌초돼온 것과 관련, “우리 세대만 괜찮으면 된다는 극단적 이기주의에 더해 정치권 인사들이 선거를 의식하고 본인들의 연금 삭감을 피하려는 측면도 많다”며 “제대로 된 개혁을 하려면 자신들이 받을 연금도 삭감해야 하는데, 그것을 하고 싶지 않은 측면도 많아 보인다”고 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26177?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