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인배수와 고용증가율>

○1980년은 한국에게는 5.17과 전두환 신군부의 쿠데타가 연상되는 해이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세계질서가 태동되는 시발점이었습니다.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영국의 대처 수상이 보수의 ‘쌍두마차(two-headed carriage)’라 불리면서 신자유주의의 전도사 역할을 하였습니다. 두 나라가 앞장서서 신자유주의를 내세웠지만, 신자유주의의 상징적인 모토인 ‘신성장동력의 창출’은 미국이 독점했습니다. 제2차 대전 이후 전 세계 경제질서를 주도하던 미국이 날개를 더 단 셈이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등 무수히 많은 빅테크를 세우면서 제조업강국에서 IT강국으로 변신하는 기점이 바로 이 시기부터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가 ‘직접’ 미국의 IT융성의 원인은 아닙니다만, 촉매제 역할을 한 것 자체는 그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신성장동력의 창출이라는 신자유주의자의 모토는 각국의 경제학자들은 물론 보수정부에 만능열쇠처럼 작동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자칭 경제학자와 관료들도 선거철은 물론 정부정책의 입안에서 단골손님으로 등극했습니다. 성과도 있었습니다. 미국 IT산업의 융성에 힘입어 반도체는 날개를 달았고, 김대중 정부의 IT육성책에 힘입어 네이버와 다음이라는 포털의 급성장을 이뤘습니다. 그 이후 쿠팡이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은 어려웠습니다. 미국으로 쏠리는 성장동력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메리칸 드림’으로 각국 인재의 블랙홀인 미국이 신성장동력을 거의 독점했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은 마냥 무기력했습니다. 자동차왕국 독일의 기상도 꺽였습니다.

 

○미국 IT산업의 융성은 취업풍속도를 바꿨습니다. 미국에서도 취업이 보장되었던 MBA가 몰락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바드대학의 MBA가 처절하게 몰락해서 고학력백수의 상징으로 등극했습니다. 실리콘밸리나 텍사스 벤처단지 등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산업에서는 ‘문과’ 출신을 냉대했으며, 일론 머스크는 아예 MBA는 쓸데없는 것을 가르친다고 대놓고 무시했습니다. 실용주의가 교육의 모토인 미국에서 유학생을 ‘STEM(과학(Science), 기술(Technology), 공학(Engineering), 수학(Mathematics)’으로 구분하여 유치한 것도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국내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문송합니다(문과라서 죄송합니다)’가 일상화 되어서인지 문과계열의 대졸자의 취업전선은 한냉전선이 된 지 오래입니다.

 

○문과출신들이 푸대접을 받는 것은 중국이라 하여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예 중국에서는 농사나 지으라는 시진핑의 지침이 생겼습니다. 대졸자는 기본적으로 사무직을 원합니다. 그러나 전술했듯이, 사무직은 갈수록 일자리가 축소됩니다. 심지어 만국공통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음 <기사>와 같이 구인배수의 급락을 가져옵니다. <기사>에서도 설명되어 있듯이, 구인배수란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대적으로 양질의 직장, 즉 주로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으로서,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하며 최근에 각광을 받는 고용지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고용의 현실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거 1980년대에 엑셀이 없던 시절에는 은행, 보험회사에서 주산 급수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무도 주산의 급수를 묻지 아니합니다. 심지어는 채용 자체를 하지 아니합니다.

 

○<기사>에서는 경기침체만을 언급하고 있지만, 일자리의 동향도 아울러 점검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외국인근로자의 3D업종 분야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들의 일자리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닙니다. 주로 문과 출신 사무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불경기와 맞물려 증가하는 현실이라고 <기사>를 분석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과 출신 등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인 비정규직이나 영업직 등의 직군으로 진출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챗 GPT 등 AI산업의 맹활약은 사무직 일자리의 급감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일자리 전망도는 그렇게 장밋빛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기사> 일자리 감소세는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달 구인배수는 0.28로, 지난해 1월(0.48) 대비 0.2포인트(p) 하락했다. 구인배수는 워크넷을 바탕으로 신규 구직인원을 신규 구인인원으로 나눈 값이다. 구직자 1명당 일자리 수를 의미한다. 지난달 구인배수는 IMF 외환위기 때인 1999년 1월 0.23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구인배수 하락의 주된 배경으로는 일자리 감소가 꼽힌다. 인구 감소 영향으로 지난달 신규 구직인원은 47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만 3000명(-6.5%) 감소했으나, 신규 구인인원은 13만 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 1000명(-42.7%) 급감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들어 구직자 수 하락폭 보다는 구인자 수 하락폭이 커졌고, 공급 측면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 수요 측면에서 숫자가 감소한 셈"이라며 "건설업·제조업 경기 둔화와 기업들의 심리지표 등이 구인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066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