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연금의 개혁, 그리고 정치>

○하늘아래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새로운 연금학회 회장으로 선임된 어느 교수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개혁이 시급하다면서 출산률의 급격한 하락을 그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만, 그 주장 자체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출산률의 하락으로 국민연금의 개혁필요성은 이미 20년 전부터 학계뿐만이 아니라 정치권,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주장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연금학회 회장의 주장에 더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수명의 급격한 연장입니다. 장수는 인간의 본능적 욕구이지만,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폭탄수준으로 상극입니다. 공무원연금의 도입은 박정희 정부에서 출발했는데, 당시 기대수명은 약 63세 정도였지만 지금은 약 80세 전후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일단 공무원의 채용이 시급하자 호봉제를 도입하여 하박상후이라는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국민연금도 가입을 독려하려고 시작 당시 소득대체율을 높인 것이 기대수명의 연장과 출산율의 급락이라는 핵펀치를 맞고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에 불과합니다.

 

○학자라는 분들만이 연금에 대한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력이 일천해도 건전한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연금재정의 붕괴는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혁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국회가 궁극적으로는 법률로 개정을 해야 하는데, 연금수혜자인 국민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연금개혁을 주도한 노무현, 박근혜 정부는 정권의 상실까지 이어진 중차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압도적 지지율로 출발했다가 연금개혁을 주창하다가 지지율의 폭락을 겪었습니다. 한술 더 떠서 42개로 분산된 직능연금형식의 연금을 통합하는 개혁을 주도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아예 대통령의 차기 대선을 포기를 고려할 수준입니다. 연금개혁이 얼마나 어려운지 단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 와중에 연금개혁을 빌미로 문재인 대통령을 죄인으로 단정하는 문화일보의 사설은 막말을 넘어 추태수준입니다. 연금개혁이 궁극적으로는 국회의 입법사항이고, 이미 연금개혁안을 국회에 송부하였다는 점에서 일방적으로 대통령을 비난할 사안이 아닙니다. 연금개혁이 어려운 것은 중국도,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는 선거라는 제도로 구현이 되는데, 선거는 유권자의 표심을 잡아야 한다는 근원적 한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예정자가 자신이 받을 국민연금이 줄어든다면, 그리고 납부액이 늘어난다면 당장 불같은 화를 내게 됩니다. 가입자인 공무원이 국민연금보다 내는 돈이 많지만, 국가가 내는 기여금도 비례적으로 더 많은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박근혜 정부에서 목격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무턱대고 공적 연금의 개혁을 시도할 리가 없습니다. 날아가는 표를 무시할 국회의원이 존재할 리가 없습니다. 공적 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연금액수가 줄어들면 사생결단을 내려고 하는 것이 만국공통입니다.

 

○굳이 공공경제학을 들먹이지 않아도 선거라는 장치 때문에 경제적 효율성이 침해되는 경우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지방에 필요도 없는 공항이나, 고속도로를 짓는다던가, 불필요한 건물을 짓고 도로를 내는 사례를 누구나 목격하였습니다.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 연금의 개혁도 공공경제학의 영역입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의 개혁은 몰라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보는 국민들의 매서운 투표가 무서운 정치인들의 몸조심이 그 근원적 이유입니다. 누구도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에, 공적 연금의 개혁이 어려운 난제입니다.

 

○쓰레기 매각장, 핵폐기물저장소 등 혐오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흔한 비유로 삼척동자도 아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정치인 중에서 자기 지역구에 이러한 혐오시설을 짓겠다고 나서는 정치인은 단 한명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주의의 속성은 이해관계의 조절이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선거라는 장치는 효율성에 장해가 되는 역기능이 있습니다.

이 교수에 따르면 2065년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공적 연금의 재정 적자를 메우려면 그해 정부 예산의 22.8%를 써야 한다. 출산율을 1.05명으로 가정할 경우 24%를 쏟아부어야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전망이다. 지금의 공적 연금은 수지상등(보험료 부담이 보험금 지급액과 같음) 원칙을 위배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이 교수는 “현 연금제도가 일종의 폰지게임(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 같아서 후세대한테 계속 부담을 전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년대계인 공적 연금에 대해 5년 임기의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는 현실”이라며 “공적 연금은 정치 실패의 가능성이 커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지금의 문제는) 당국자의 책임감 결여에서 비롯된 것이며 거기에 편승해 목소리를 못 내는 전문가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3112133 역대 정부는 어렵지만 연금 개혁을 시도했고 성과도 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을 각오하고 소득대체율을 40%로 깎는 개혁안을 밀어붙였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소득월액의 9%로 기여율을 올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뤄냈다. 문 대통령은 정반대다. 2017년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가 기금 고갈 시기를 늦추기 위해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안을 내놓자 “보험료 인상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며 제동을 걸었다. 소득대체율은 높이되 보험료는 덜 올리라는 실현 불가능한 주문이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현행 유지에 방점을 찍은 4개 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정부와 국회는 폭탄 돌리기만 하고 있다. 국가 지도자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라고 국민이 뽑은 사람이다. 이런 기대를 배신하는 문 대통령의 죄책(罪責)이 심각하다.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62301073511000005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에서 76.69%에 달하는 높은 지지율로 당선돼 강력한 1인 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푸틴 대통령의 신뢰도가 급전직하한 것은 경제성장이 지지부진한데다 지난해 연금개혁을 단행해 민심이반이 뚜렷해졌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FT는 “푸틴 대통령의 낮은 신뢰도는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과 줄어드는 소득, 지난해 단행한 연금개혁안 등이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지난해 4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은 같은 해 6월 연금수급 연령을 남성은 60세에서 65세로, 여성은 55세에서 63세로 각각 높이는 내용의 연금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출산율 감소로 노후연령을 떠받칠 재정이 부족한데다 만성적인 재정적자 등의 이유를 들어 연금수급 연령 상향을 추진한 것이다. 이에 러시아 전역에서 매일같이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이어졌으며 결국 푸틴 대통령은 여성의 연금수급 연령을 애초 계획했던 63세에서 60세로 낮추는 절충안을 발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11&aid=0003490790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혜성처럼 나타난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야심을 품고 여러 부문에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공약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 등으로 제동이 걸렸다. 2019년 말 전국적인 파업을 촉발한 연금제도 개편이 대표적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처음에 계획했던 개혁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마크롱 정부가 추진한 연금제도 개편안은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4002500081?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