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과거에 군대에서의 죽음을 개죽음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지만, 그 모든 죽음이 천편일률적으로 죽은 자의 잘못으로 몰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고 김훈 중위 사건은 이병헌 주연의 'JSA 공동경비구역'의 모티브로도 유명합니다. 고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3성 장군 출신의 김척 장군이었습니다만, 장성 출신의 아버지도 국방부를 상대로는 피눈물 나는 투쟁을 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방송과 신문에 무수히 나온 사건이기에 굳이 익명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없는 사건입니다만, 대법원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다262373 손해배상청구 (카) 상고기각

 

[공무원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을 이유로 국가배상을 구하는 사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한지 여부◇

 

행정청의 처분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처분 여부 결정이 지체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보통 일반의 공무원을 표준으로 하여 볼 때 객관적 주의의무를 결여하여 처분 여부 결정을 지체함으로써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을 충족한다. 이때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는지는 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등 처분의 성질, 처분의 지연에 따라 신청인이 입은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행정처분의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손해의 전보 책임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만한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도 살펴서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하였는지는 법정 처리 기간이나 통상적인 처리 기간을 기초로 처분이 지연된 구체적인 경위나 사정을 중심으로 살펴 판단하되, 처분을 하지 않으려는 행정청의 악의적인 동기나 의도가 있었는지, 처분의 지연을 쉽게 피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도 아울러 고려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3다6759 판결 등 참조).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내에 근무하던 육군 중위 망 김O의 유족들이 망인의 사망에 대한 피고의 순직처리를 거부 또는 지연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의 순직처리 거부 또는 지연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로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기각한 사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