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국민연금개혁안>

○선거철만 되면 꼭 보이는 것이 도로, 공항, 항만 등 관급공사 공약이 급증하는 것과 국민연금의 인상 등 속칭 선심행정입니다. 노후에 마땅한 재산이 없는 노인층에게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일본의 실버민주주의도 연금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막상 저 돈의 상당 부분을 대주는 것은 젊은층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젊은층이 노인층에게 갖는 반감은 상상이상입니다.

 

○국민연금을 위시한 공적연금은 이제 세대 간의 갈등양상으로 전이하고 있습니다. 안락한 노후를 위하여 연금액의 인상 내지는 유지를 원하는 수급자와 공적연금의 재원을 담당하는 납부자의 갈등은 실은 세대 간의 갈등의 이면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절반액을 납부하는 경영자의 단체인 경영자단체는 근로자단체와 끊임없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과 노사 간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제도 개선위원회(연금특위)’는 세대 간의 갈등과 노사 간의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다수안’이라는 이름으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것을 다음 기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결안이 아니라 다수안이라 불리는 것을 국회에 제출하였다는 부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돈연금 수준으로는 생활이 어렵다고 연금수급자는 소득대체율의 인상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러한 소득대체율의 인상은 필연적으로 보험료율의 인상을 부르기에 납부자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국회에서 알아서 판단해 달라면서 세 가지 안을 내되 ‘다수안’이라는 것을 제출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의견을 통일해 달라고 뽑은 자문기구부터 의견통일이 어려울 정도로 국민연금의 개혁은 어려운 작업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도 더 받는 개혁방안이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다수안으로 제시됐다. 30일 경사노위 산하 ‘국민연금 개혁과 노후소득 보장 제도 개선위원회’(이하 연금개혁 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활동 결과 보고를 채택한 뒤 그 내용을 발표했다. 연금개혁 특위는 10개월을 논의하고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정 방안에 대해 단일안을 내놓지는 못했지만,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지지한 사회단체를 명시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366&aid=0000442073

○공적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은 국민이면 누구나 아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적연금은 결국은 금전의 나눔인데, 그 몫에 대하여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술한 갈등을 안고 있는 공적연금의 개혁은 손해보는 쪽의 반발을 얻어 정권까지 내줄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상황입니다. 보수야당에서 연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만 막상 자신들의 개혁안은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것이 역설적이게도 솔직한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