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건강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보험에 의한 치료와 건강보험에 의한 치료의 차이> ○수년 전에 이재룡과 신은경이 열연한 ‘종합병원’이라는 인기드라마가 방영되었습니다. 무늬만 의학드라마인 한국의 전통(!)을 이어받아 연애전선이 확실했지만, 연애전선이 등장하면 기본시청률은 먹고 들어가는 한국의 현실이 그대로 시청률에 투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합병원’은 나름 의사들의 애환을 사실적으로 그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거의 안 나오는 장면이 있으니 그것은 환자의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자동차보험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리고 양자의 구상문제입니다. ○법률 문제가 등장하면 일단 시청자들도 짜증이 나지만, 드라마 작가가 전문적으로 익히기 쉽지 않다는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연애전선처럼 시청률에 즉각 반영되는 요소가 아니라 단지 리얼리티를 높이는 정도의 효과이기에 ‘종합병원’.. 더보기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 【판시사항】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등이 자동차보험에 의하여 치료를 받는 등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따른 요양급여 신청을 하지 않고 치료를 받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 등에게 요양급여를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경우 가입자 등이 처음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았더라면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보험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국민에게 발생하는 질병·부상 등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으로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더보기 <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와 세대갈등> ○부동산이 세대갈등을 일으킨다는 말은 이제 식상한 수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에 대하여 체계적인 대안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실은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대안을 내놓으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쪽에서는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전국민이 건강보험체계에 편입된 지 벌써 수십 년이 지났지만, 매년 국정감사에서는 건강보험료체계의 정당성이 도전을 받고 비판이 제기됩니다. ○다음 세 번째 기사를 보면, 박근혜 정부시절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요건이 너무 완화되어서 고액자산가도 자녀의 건강보험에 무임승차하는 상황을 비판하는 김성주 국회의원의 지적이 실려있습니다. 실은 피부양자 중에서 임대수입 등 현금수입이 많으면서도 피부양자제도를 악용한 경우가 많이 .. 더보기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와 상계> ○마이클 무어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식코’는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불합리성을 고발한 영화로 유명합니다. 국내에서는 흔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의료파산’이라는 말이 흔합니다. 미국 건강보험제도의 궁극적인 문제는 건강보험을 시장원리에 맡겼다는 점에 있습니다. 민영 건강보험제도로 미국의 제약회사는 천문학적인 부를 축적했습니다. 해리슨 포드 주연의 유명한 ‘도망자’라는 영화도 바로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신약개발의 이권을 노린 범죄에서 출발했습니다. ○얼마 전 건강보험 비급여 치료약 중에서 재발성·불응성 백혈병·림프종 CAR-T 치료제 ‘킴리아’의 국내 가격이 4억 6천만원이라고 하여 환자의 엄마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킴리아’는 미국에서도 5억 5천만원이라는 황당한 고가입니다... 더보기 본인부담상한제 이유로 미지급된 보험금 845억 달해 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를 이유로 가입자들에게 미지급한 보험금이 2020년 기준 84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제로 보험금을 받지 못한 가입자가 2016년 5765명에서 지난해 6만7682명으로 11.7배 상승했다. 전체 미지급 금액은 845억 원에 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둔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간 지불한 의료비(비급여 제외) 중 본인부담 총액이 소득분위에 따른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되돌려주는 제도다. 2004년 고액(만성) 중증질환에 대한 가계 진료비의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분위가 낮은 국민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더보기 <미국에서 생긴 코로나19 검사비용 6,400만원과 국가방역체계>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은 20대부터 고액연봉을 받는 상원의원, 부통령 등 고위직을 승승장구한 사람입니다. 부인 역시 고액연봉을 받는 대학교수로서 바이든 부부의 아들은 금수저에 해당합니다. 그럼에도 바이든 부부는 자신들의 아들이 뇌종양 투병을 하면서 치료비에 엄청난 금전적 부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한 마디로 이렇게 황당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건강보험은 민영보험시스템이고 한국의 건강보험은 국영보험시스템입니다. 미국인은 모든 국민이 각 보험사에서 파는 건강보험상품을 구입해야 하며, 한국인은 자동적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정한 건강보험시스템에 편입됩니다. 미국에서 좋은 직장의 판단기준 중에 어느 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직장건강보험상품에 가입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인이 구매.. 더보기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 그리고 불법체류자> ○다음 기사에는 “중국인 1명이 건강보험 29억 혜택”…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라는 제목으로 중국인의 건강보험혜택이 대단히 불합리하며, 외국인에게는 건강보험제도를 별도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점은 기본적으로 외국인건강보험 자체가 흑자라는 점을 외면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사회보험의 상호주의를 외면하고 있으며, 통상마찰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불법체류자 등에 의한 국내병원의 막대한 국부창출을 외면하는 흠이 있습니다. 비판을 하려면, 반대되는 사실을 아울러 검토하여야 하는데, 한국에 불리한 사실만을 일방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도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 더보기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공약인 ‘문재인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통하여 9조원이라는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했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야당 측에서는 이 시국에 자화자찬이 부당하다는 비난을 했으나, 정작 중요한 문제인 건강보험의 보장성강화라는 대목에 대하여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서 의문을 낳았습니다. 그 상황에서 유력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를 설정하고 국가의 가급적인 비개입을 자신의 대선공약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최재형 후보가 내세운 국가의 간섭 또는 개입은 두 가지 영역에서 등장합니다.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불리는 ‘국가권력으로부터의 자유’와 생존권적 기본권으로 불리는 ‘국가권력을 향한 자유’가 바로 그것인데, 문재인케어는 후자의 문제입니다. 최재형 후보는 후자의 중.. 더보기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1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