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2017다257746 집행판결 (자) 상고기각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외국재판 과정에서 패소한 피고의 남편에게 소송서류가 보충송달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한 송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보충송달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승인․집행하기 위한 송달 요건에서 제외하고 있는 공시송달과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로 볼 수 없고, 외국재판 과정에서 보충송달 방식으로 송달이 이루어졌더라도 그 송달이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한다. 이와 달리 보충송달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 더보기 <모나미153볼펜 이야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예전에는 초등학교에서는 볼펜을 못 쓰게 했습니다. 아마도 글씨를 다듬는데 연필이 낫기에 그랬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초등학교시절에는(정확히는 ‘국민’학교시절!) 볼펜을 쓰지 못헸기에 더욱 인생선배들이 볼펜을 쓰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막상 해보면 아무 것도 아님에도 어린 마음에 사소한 것도 부러웠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학교에 진학을 해서 처음으로 볼펜을 샀습니다. 같이 입학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모나미153’ 볼펜을 장만했습니다. 반골기질이 발휘됐는지 아니면 괜히 튀고 싶어서 그랬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저는 당시 라이벌격인 문화 campus 볼펜을 두 자루 샀습니다. 검정색과 파랑색 볼펜을 샀습니다. 처음으로 교복(요즘.. 더보기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법 중에 하나가 운전면허가 운전면허법이라는 단행법에 존재하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운전면허는 도로교통법에 존재합니다. 도로교통법은 도로에서의 교통에 대한 것입니다. 과거 도로 아닌 곳에서의 음주운전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음주운전은 도로가 아닌 곳에서의 운전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형사처벌은 가능 하지만,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은 불가능하다는 대법원의 결론입니다. 2018두4277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바) 상고기각 [도로가 아닌 곳에서 한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하자 이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사건] ◇도로교통법상 도로 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 더보기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2019므11584(본소), 11591(반소) 혼인의무효(본소), 이혼(반소) (바) 파기환송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혼인무효 확인을 구하는 사건] ◇1.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의 기준, 2. 혼인 신고 당시 혼인의사가 없었던 것과 혼인 이후에 혼인을 유지할 의사가 없어진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구별할 필요성과 유의점, 3. 외국인 배우자의 혼인의사 유무에 대한 심리・판단에 있어 유의할 점◇ 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 더보기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2021도8993 공중위생관리법위반 (바) 상고기각 [공중위생관리법상 네일미용업 신고의 주체가 문제된 사건]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한 위반행위의 주체가 누구인지 여부 ◇ ☞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네일미용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원심은 이 사건 회사가 각 점포를 임차하고 점포의 매출, 수익 등을 관리하며 점포의 직원을 업무상 지휘ㆍ감독한 점 등에 비추어 위반행위의 주체를 각 점포에서 직접 네일미용시술을 한 사람들이 아닌,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으로 보았음 ☞ 대법원은,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 신고의무는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여되어 있고, ‘영업을 하는 자’라 함은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하는 점, 설령 직.. 더보기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한국사회가 법률선진국이 되었다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는 판결입니다. 과거 1970년대 신문기사에는 피의자의 주소지까지 신문에 게재되었습니다. 당연히 얼굴은 TV에 노출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인권이 당연히 무시되었습니다. 실은 인권의 선진국이라는 미국도 1960년대까지는 죄수는 '주의 노예'라는 황당한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다265119 손해배상(기) (바) 상고기각 [수사과정에서 초상권을 보호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 ◇수사관들이 구속 피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명예와 초상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 피의자인 원고가 자신에 대하여 피의자 심문구인용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도주하였다가 체포되어 심문을 위해 인치.. 더보기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 2021마6702 보조참가신청 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 (가) 파기환송 [보조참가의 이익 유무] ◇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던 중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관리인이 소송을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종전에 채권자취소의 소를 제기한 회생채권자는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송사건에서 제3자가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71조 참조). 해당 소송에서 판결의 효력이 직접 미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을 전제로 보조참가를 하려는 자의 법률상 지위가 결정되는 관계에 있으면 이러한 이해관계가 인정된다(대법원 2014. 5. 29.자 2014마4009 결정, 대법원 2018. 7. 26. 선고 2.. 더보기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법을 처음 배우면서 접하는 과목이 상법총론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상인과 상행위개념입니다. 민법의 특별법으로서 상법의 원리를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상법상의 상행위개념은 가장 기초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담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상행위개념은 다음 대법원 판결처럼 승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0다295359 대여금 (마) 파기환송(일부) [원고가 마트를 운영하던 피고들을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이 폐업신고로 상인자격을 상실하였음을 들어 소멸시효 완성 항변을 하는 사건] ◇상인이 영업폐지과정에서 한 청산사무나 잔무처리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 더보기 이전 1 ··· 77 78 79 80 81 82 83 ··· 11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