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2018다284608 부당이득금 (차) 파기환송(일부) [소하천구역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사건]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관리청을 상대로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1. ○○천은 소하천으로 구 소하천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적용을 받으므로, 토지가 소하천구역으로 편입되는지 여부는 구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토지가 구 소하천정비법에 의하여 소하천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된 경우 그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구 .. 더보기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2017후1304 등록무효(특) (바) 상고기각 [특허발명의 명세서 기재요건과 신규성 및 진보성이 문제된 사건] ◇1. 이 사건 특허발명 청구범위 제1항이 명세서 기재요건을 위반하였는지, 2. 이 사건 특허발명의 신규성과 진보성 부정 여부◇ 1. 물건의 발명에서 이와 동일한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되었음이 인정되면 그 발명의 신규성은 부정된다. 특허발명에서 구성요소로 특정된 물건의 구성이나 속성이 선행발명에 명시적으로 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도 선행발명에 개시된 물건이 특허발명과 동일한 구성이나 속성을 갖는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는 선행발명에 내재된 구성 또는 속성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특허발명이 해당 구성 또는 속성으로 인한 물질의 새로운 용도를 특허의 대상으로 한.. 더보기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스마트폰으로 제출 가능해져 한국고용정보원은 6일부터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 모바일 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앞으로는 스마트폰 고용보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낸 뒤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아 신분증 확인 등 최소한의 신고 절차만 거치면 된다. 지급까지 구직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해 서류를 내거나 컴퓨터(PC)를 통해 수급 자격 인정신청서를 내야 했다. 모바일 제출은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보수를 받은 고용보험 가입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가능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2898932 더보기 〈가설건축물인 창고에 대해서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쟁점이 된 사건〉 ※법정지상권은 통상의 지상권에 대한 예외이자, 토지소유자의 소유권에 대한 중대한 사용제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법원의 결론처럼 엄격하게 새겨야 합니다.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와 건물이 경매로 인하여 양자의 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에 건물의 소유자를 위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다 낸 때까지 해당 건물이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은 토지에 정착되어 있어야 하는데(민법 제99조 제1항), 가설건축물은 일시 사용을 위해 건축되는 구조물로서 설치 당시부터 일정한 존치기간이 지난 후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일반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있다고 볼 .. 더보기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 ※주식매수청구권과 자기주식취득금지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된 개정 상법은 종래 자기주식 취득을 엄격히 불허하였던 것에서 이를 완화하여,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으로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제4호에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개정 상법 제360조의5.. 더보기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2017스628 면접교섭 (나) 파기환송 [면접교섭 청구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법원이 면접교섭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요건과 고려요소◇ 민법 제837조의2 제1항은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제3항은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부모와 자녀의 친밀한 관계는 부모가 혼인 중일 때뿐만 아니라 부모의 이혼 등으로 자녀가 부모 중 일방의 양육 아래 놓인 경우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는바, 면접교섭권은 이를 뒷받침하여 자녀의 정서안정과 원만한 인격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자녀의 복리.. 더보기 <임금을 주지 않으면 왜 처벌되는가?> ○사람의 물욕은 본능입니다. 경제학의 가장 기본이 되는 공준은 ‘인간은 이기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인간의 이기심을 부정하면 성립 자체가 부정됩니다. 경제학을 넘어 사회과학은 이기심을 지닌 인간의 행동과학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법학도 당연히 이기적인 인간상을 전제로 합니다. 법학이 위법의 학문이라 불리는 것은 위법을 하려는 경향이 인간의 이기적인 본능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돈은 빨리 받고 싶어 하지만, 줄 돈은 느릿느릿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먼저 배운다는 ‘빨리빨리’는 자기에게 이익되는 것은 빨리 하려는 것이지 해야 할 일을 빨리 하고픈 욕망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10원 주고 100원 어치 일을 시키려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 더보기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2018스5 미성년자 입양허가 (가) 파기이송 [조부모가 미성년 손자녀의 입양허가를 청구하는 사건] ◇1. 미성년자 입양 허가의 판단 기준, 2. 조부모에 의한 미성년 손자녀 입양의 허용 여부, 3. 조부모의 입양허가 청구 사건의 판단 기준 및 고려요소 ◇ 1. 가.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민법 제867조 제1항),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민법 제867조 제2항).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1989. 11. 20. 채택되었고 대한민국도 가입하여 1991. 12. 20. 국내에서 발효되었다. 이하 ‘아동권리협약’이라 한다) 제21.. 더보기 이전 1 ··· 76 77 78 79 80 81 82 ··· 111 다음